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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시민참여감사제도 실행과 인식 분석 -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도 경험을 바탕으로- = An Analysis of Actual Practice and Perception of the Civil Participation Audit System of the Education Office. -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Citizen Auditor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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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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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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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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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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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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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practice of civil participation and the perception of the participants of the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Citizen Auditor System and, to strengthen cooperative governance in auditing system, and enhance outcomes of the system. For this purpose, 327 individuals (including 13 citizen auditors, 105 persons from civil societies, 209 pubic employees) are surveyed on four evaluation criteria (participation, independence, professionality, and effectiveness), general perception of the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criteria areas. The followings are observed. Firstly, public employee group shows higher participation, and for enhancement of participation, buildup of the communication system and relaxation of the participation criteria are suggested. Secondly, citizen auditors perceived independence more highly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For independence, enactment of the citizen auditor’s position and expansion of their mission, and role adjustment is suggested. Thirdly, regarding professionality, citizen auditors perceived more highly than the other civic groups. To upgrade i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such as regular education system, a separate organization, and pay are suggested. Fourthly, regarding effectiveness citizen auditors and public employee being audited recognize more highly than other groups. For improvement, citizen auditors’ identity and the concern and support of the chief officer are needed. From results, this study provides the legitimacy of this auditor system from the fact that the group who experienced the system more positively it than other groups, and suggest some improvement measures.
더보기본 연구는 전라북도교육청 시민참여감사제도의 실행과 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감사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자체감사 성과 제고의 기여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327명(시민감사관 13명, 시민사회 105명, 공무원 209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평가기준(참여성, 독립성, 전문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시민감사관제도의 전반적인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첫째, 참여성은 공무원집단이 시민감사관집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개선방안으로 의사소통체계 구축 및 시민감사관 자격 완화가 제시되었다. 둘째, 독립성은 통계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시민감사관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개선방안으로 시민감사관 조직상 지위의 법제화 및 시민감사관의 직무권한을 조정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셋째, 전문성은 시민감사관집단이 시민사회집단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개선방안으로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시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담부서 운영과 활동수당 증액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제시되었다. 넷째, 효과성은 통계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시민감사관집단과 수감공무원집단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개선방안으로 시민감사관의 정체성에 적합한 역할 정립과 감사활동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도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시민감사관제도를 경험한 집단이 전반적으로 시민감사관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시민참여감사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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