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1990s, European countries implemented a tonnage tax system for shipping companies to restore their merchant fleet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shipping industry. Korea also introduced a tonnage tax system for shipping companies in 2005 to create an equivalent tax environment with other countries. This tax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a sunset system, has been maintained for the past 20 years through partial revision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lthough 40%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have been benefited from this system, an in-depth evaluation has not yet been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the tonnage tax syst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amount of tax reduction, asset investment, and sales volume for companies applying the tonnage tax system and general corporate tax system during the first implementation period of this system (2005-2009). For empirical analysis,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as applied, which is a kind of quasi-experimental design. As a result of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compared to companies adopted the general corporate tax system, the amount of tax savings, asset investment, and sales for companies adopted the tonnage tax system increased on averag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if similar systems are introduced in the shipping industry in the future, some of the benefit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hould be used for employment, training, and reinvestment for related projects so that the effects of the policy can be spread to the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더보기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에 들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국 상선대의 증대를 위해 해운기업 톤세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해운산업에서 타국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5년에 해운기업 톤세제를 도입하였다. 일몰제로 도입되었던 동 제도는「조세특례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지속되고 있으며 외항화물운송업체의 약 40%가 이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의 심층평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적 효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톤세제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톤세제 및 일반 법인세제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절감액, 자산투자 규모, 매출액 규모의 변화를 톤세제 1차 시행 기간(2005~2009년)을 대상으로 준실험 설계기법인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실증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톤세제 도입 이후 톤세제 적용기업은 일반 법인세제를 적용받는 기업 대비 조세절감액과 자산투자액 및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세 가지 변수 모두 양(+)의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정책효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해운산업 분야에서 유사한 사업과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되는 경우 정책을 통한 효과가 정책수혜대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의 일부를 국내 인력의 고용과 훈련, 관련 사업을 위한 재투자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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