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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 Economic Sanction and DPRK Trade - Estimating the Impact of Japan’s Sanction in the 2000s -
저자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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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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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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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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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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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 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Japan’s economic sanction on DPRK trade in the 2000s. It conceptualizes the effects of sanction on DPRK trade, econometrically tests whether such effects exist in case of Japan’s sanction using currently available DPRK trade statistics, and measures the size of the effects by correcting and reconfiguring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DPRK trade statistics. The main finding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Japan’s sanction can have two different effects on DPRK trade: ‘Sanction Country Effect’ and “Third Country Effect.’ The former means that the sanction diminishes DPRK trade with Japan while the latter refers to the effects on DPRK trade with other countries as well. The third country effect can arise not simply because the DPRK changes its trade routes to circumvent the sanction, but because the sanction forces the DPRK to readjust its major trade items and patterns.
Second, currently no official DPRK trade statistics are available. Thus, the so-called mirror data referring to DPRK trading partners’ statistics should be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the sanction effects. However, all currently available mirror data suffer from three fundamental problems: 1) they may omit the real trade partners of the DPRK; 2) they may confuse ROK trade with DPRK trade; 3) they cannot distinguish non-commercial trade from commercial trade, whereas only the latter concerns Japan’s sanction. Considering those problems, we have to adopt the following method in order to reach a reasonable conclusion about the sanction effect. That is, we should repeat the same analysis using all different mirror data currently available, which include KOTRA, IMF and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and then discuss only the common results from them.
Third, currently available mirror data make the following points. 1) DPRK trade is well explained by the gravity model. 2) Japan’s sanction has not only the sanction country effect but also the third country effect on DPRK trade. 3) The third country effect occurs differently on DPRK export and import. In case of export, the mirror statistics reveal positive (+) third country effects on all of the major trade partners of the DPRK, including South Korea, China and Thailand. However, on DPRK import, such third country effect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for South Korea and China. 4) This suggests that Japan’s sanction has greater effects on DPRK import rather than its export.
Fourth, as far as DPRK export is concerned, it is possible to resolve the above- mentioned fundamental problems of mirror data and thus reconstruct more accurate statistics on DPRK trade. Those reconstructed statistics lead us to following conclusions. 1) Japan’s economic sanction diminished DPRK’s export to Japan from 2004 to 2006 by 103 million dollars on annual average (Sanction Country Effect). It comprises around 60 percent of DPRK’s export to Japan in 2003. 2) However, for the same period, the DPRK diverted its exports to other countries to cope up with Japan’s sanction, and as a result its export to other countries increased by 85 million dollars on annual average (Third Country Effect). 3) This means that more than 80 per cent of the sanction country effect was made up for by the third country effect. And the actual size of impact that Japan’s sanction made on DPRK export in total was merely 30 million dollars on annual average. 4) The third country effect occurred mostly in inter-Korean trade. In fact, Japan’s sanction increased DPRK export to the ROK by 72 million dollars on annual average. In contra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DPRK export to China caused by Japan’s sanction. 5) It means that the DPRK confronted Japan’s sanction and mitigated its impact primarily by using inter-Korean trade and thus the ROK.
Fifth, two things should be noted concerning the fourth results above. 1) The results capture the third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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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12-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CI등재 |
2016-09-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개발연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외국어명 : 미등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KDI정책연구 -> 한국개발연구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KDI정책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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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1 | 0.85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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