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정부의 자본유출입규제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07년 한미FTA가 공식 서명되었으며, 2011년 2월 10일 추가협상이 별도의 조약형태로 공식 서명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높여온 주요 원인인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시행예정인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이 한미FTA의 관련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한편, IMF 규정, WTO협정, OECD협정 및 서구선진국들의 BIT와 FTA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본유출입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국내지점은 250%), 외화대출 관리강화(외화대출을 해외사용용도로만 제한함), 외환건전성 관리강화(국내기업의 경우, 실물거래대비 외환파생상품거래비율을 100%로 하향조정함)로 구성되며,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은행에 한해 비예금외화부채 잔액에 대하여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살피건대, 위 자본유출입규제조치들은, 한미FTA의 시장접근규정, 내국민대우규정, 송금규정, 건전성규정 및 투자자권리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한미FTA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investment)의 범위에서 단기외채 및 단기포트폴리오투자(short-term debt obligations and portfolio investments)를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자본유출입규제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을 보다 명확한 문구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FTA 제23.2조(필수적 안보)규정에 금융(finance) 을 추가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필수적 안보의 사항에 대한 판단권이 주장하는 국가에 있음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FTA 부속서 11-사에, “자본유출입통제에 필요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는 국가-국가간 분쟁해결제도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왜소한 위치 및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없는 본질적인 약점으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영향을 미국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추가협상을 통해, 한미FTA 금융서비스부문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항을 추가, 보완한 후, 한미FTA가 국회인준 및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자본유출입통제관련 국제조약의 내용분석
• III. 한국정부의 자본유출입규제조치
• IV. 한미FTA규정이 한국정부의 자본유출입규제 조치의효력에 미치는 영향
• V.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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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교통상부 공식사이트,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 4 "연합통신을 비롯한 각종 신문사들의 인터넷 보도자료"
• 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쉽게 풀어 쓴 소위 “한미FTA 독소조항주장”에 대한 반론"
•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
•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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