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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 과제 = On the Educational Policy for Fostering Soci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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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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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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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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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교육이야말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빈곤층의 교육현황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공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급별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육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려면 유아교육이 모든 해당 연령 아동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더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충실한 정규교육 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교육정책의 초점이 되어야겠지만 사교육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참여 기회가 제공될 필요도 있다. 대학교육에서 교육격차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학단계에서 교육격차를 보정하는 노력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에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초과공급 상태가 해소되어야 하고 대학 단계의 직업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성과 위주의 줄 세우기 대학 평가를 벗어나야하며 민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질 높은 직업교육 대학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On the premise that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social mechanism to foster the social mobility and to preven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this paper provides some empirical evidence of the state of students from poor families and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stering social mobility through education. Children from the poor families have limited accesses to the pre-school education, and to the private tutoring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artly due to these limited accesses, students from poor families show relatively lower performances in the college entrance exam, and thus have lower chances to enter better colleges. They are more likely to remain unemployed after graduating colleges and to suffer from job mismatch even when they are employed. The fundamental policy response should start from providing high quality pre-school education, with more subsidies to the children from the poor families. Providing high-quality regular clas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the basic requirement, but for the students from poor families after-school programs should be added. We should admit that it is hard to lessen the educational gap in the higher education. Instead of providing too much subsidy for the higher education, we should focus on the higher quality, especially through reducing the portion of highschool graduates who are entering college, and through establishing new innovative type of colleges providing high quality voca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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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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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2 | 0.81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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