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성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6(3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반격상황은 다른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반격행위의 상황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부관계로 상호 부양하고 협조하면서 상호간의 생명, 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반격상황에는 이미 그러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상황으로 이러한 인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대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생물학적 이유에 의하여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열세한 여성은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우세한 남성을 제압하기 힘들다. 둘째, 반격상황은 일회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이는 피해자의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 미국은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론을 도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대면하는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을 방위행위자의 주관적 믿음이 아닌 객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셋째, 반격상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보다 방위를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거방위의 법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실제 미국 상당수 주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좀처럼 정당방위, 과잉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반격상황의 경우에도 그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위행위가 그 한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히 비대면적 상황의 경우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 과잉방위 성립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반격이 살인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그리고 비대면적 상황이라 할 지라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반격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해석을 완화하고 반격상황의 제반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성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각 반격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론적으로는 ‘예방적 정당방위’ 조문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circumstances where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counter-attacks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circumstances where victims of other crimes counter-attack. Firstly, an attacker and a victim are man and wife so they have duties of support and protect each other. However, when a wife counter-attacks a man, the marriage breaks up already so it is not necessary to consider this relationship. Instead the fact that an attacker is a man and a victim is a woman virtually must be considered. The imbalance of the power occurs for biological reasons so it is very difficult for weak women to suppress strong men without using tools like knifes. Secondly, the circumstances where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cannot but counter-attacks is not temporary. The victim has been assaulted continuously and this affects her mental state. In America, self-defense in nonconconfrontation cases is accepted widely by Battered Woman Syndrome. However it is not available because our criminal law system requires presence of violation strictly for self-defense. Lastly, the place of attack and counter-attack is in house so Castle Doctrine needs to be considered and actually many American State Court do. Meanwhile, our court has been stingy in recognizing self-defense or excessive self-defense in many cases and it has not considered this distinct characteristics in domestic violence victims counter-attack. However, it is for social justice to accept presence of violation and reasonableness in self-defense widely considering this characteristics. Whether it is legal of illegal is judged objectly but it does not mean exclusion of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in each circumstances. Additionally, for legal stability preventive self-defense article needs to be legisla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