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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의 불법파견의 문제 = 파견에서의 지휘·명령의 주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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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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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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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노동력을 활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가 노동시장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노동력 활용은 기존의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2자 관계를 넘어 3자-4자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계약에 기초한 중첩적 법률관계(예; 하도급 등) 뿐만 아니라 계약의 연쇄 과정을 통해 직접적 계약 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 종속적 관계(사실적 종속- 법률적 종속)가 나타나기도 한다.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내지 외부노동력의 활용 하에서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노동법적 접·근을 통한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외부 노동력 활용과 관련한 국내에서의 파견법은 근로자보호의 만능 열쇠처럼 활용 · 적용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된 가맹사업분야(프랜차이즈 분야)에서의 파견법의 적용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맹사업분야에 대한 파견법 적용을 위해서는 파견법의 취지 및 적용대상이 되는 개별적 법률관계(가맹본부, 가맹점주, 기타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소속근로자들 사이의 관계) 프랜차이즈 계약 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와 별개로 가맹점주와 제빵인력공급업체 사이에 제빵사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가맹본부와 수급업체(제빵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 사이에 지휘·명령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가맹본부를 사용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외부노동력 활용을 통한 노동관계 하에서 노동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법 정책적 관점에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함몰되어 대등한 당사자 관계로 전제로 하는 사법상 계약의 본질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파견법 적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진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와 파견법 적용 요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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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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