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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서의 관행: 분류적 차원의 고찰 = Convention as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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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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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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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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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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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란 합리적 주체가 공동의 조정 혹은 협력 문제에 직면하여 실천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수렴된 균형점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나 약속이 없이도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자율적으로 존속하는 묵시적인 규범적 질서이다. 관행은 실천됨을 존재론적 기반으로 삼는 특별한 사회적 규칙으로서, 그 자체의 메커니즘 상 참여자에게 행위 이유를 제공하고, 행위를 향도하며, 준수 의무를 창출할 수 있는 규범이다.
필자는 관행의 규범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규범으로서의 관행” 이라는 논제를 분류적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관행은 특별한 종류의 규범이며, (2)관행의 규범력은 위계적 특성을 갖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자격을 갖춘 진성 관행은 그 자체로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고, 행위를 향도하며, 책무를 산출할 수 있다. 필자는 전자를 ‘이유제공적 규범성’으로, 후자를 ‘책무 산출적 규범성’으로 칭하며, 자격을 인정받은 관행은 그 자체로 이유 제공적 규범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관행 규범력의 독립성과 도덕성’이라는 쟁점을 구성하고, 이를 ‘이유제공적 규범성’과 ‘책무 산출적 규범성’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강화 조건을 충족한 강력한 관행의 경우 획득하게 되는 ‘책무 산출적 규범성’을 중심으로, 관행이 갖는 규범성의 원천을 근거지울 수 있는 다양한 논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관행의 이유 제공적 규범성의 독립성은 인정한다. 그리고 (3) 관행을 준수할 책무는 ‘다층적 책무’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그 근거 역시 일원론적 설명에 호소하기 보다는 ‘다층적인 정당화 논변’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규범으로서 관행’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탐구는 관행 그 자체의 본성 해명의 차원을 넘어, 실정법학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습법 문제의 정당화 및 현대적 변용이라는 문제, 그리고 법철학의 숙원 과제인 법의 규범성을 관행에 기해 설명하려는 관행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Convention is the equilibrium agreed upon by reasonable subjects facing common problems that need coordination or cooperation. A convention in the form of a node or conclusion comes forth-through the process of practical reasoning; it implies a normative order fashioned at least in part through social interaction among the actors, proceeds without explicit consent or agreement, and perpetuates autonomously. Convention is a unique kind of social rule which takes ‘being practiced’ as an ontological ground and gives reason for action. It guides an action of participants on its own mechanism and can generate obligation to obey the norm by providing a shared common sense of acceptable behavior.
In this article, the author endeavors to elucidate on the thesis of “Convention as norm” through investigating normativity of conventions on a classificational dimension. The author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1) convention is a special kind of norm, (2) its normative force has a hierarchical order. A qualified, genuine convention in itself gives reason for action, guides the action and can generate a sense of obligation to follow the action in similar circumstances. The author calls the first ‘reason-giving normativity’ and the latter ‘obligation-generating normativity’. A qualified convention itself obtains this ‘reason-giving normativity’ and its normative force becomes independent without any additional moral considerations. Moreover, the author found the autonomy and morality of convention’s normative force dividing into two dimensions: reason-giving normativity and obligation-generating normativity. Focusing on the latter, the author critically examined various potential arguments on the establishment of a convention’s obligation-generating normativity. In the conclusion, the author acknowledges the autonomy of reason-giving normativity for conventions and claims that an obligation to obey conventions need to be considered as a multilayered entity. The sources for obligation-generating normativity of a convention can be justified by a giving multilayered argument rather than appealing to a unitary argu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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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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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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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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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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