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기술발전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요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의 규모와 위험도 커지고 있으며,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또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형연구개발사업은 그 규모나 복잡성, 위험성에 기초하여 볼 때 단일한 민간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적 과제에 대하여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공동의 기술적, 경제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기술개발의 한 형태이다. 국내외적으로 대형연구개발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며, 향후 그 수와 규모, 내용에 있어 심화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적 재원을 대형연구개발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대해 신중하게 분석, 검토함으로서 일차적으로 사업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과제는 위 문제의식을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주제하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는 먼저 대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의들에 기초하여 새로운 의미의 정의를 부여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형연구개발사업들을 선별한 후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들을 일별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과 병렬적으로 대형연구개발사업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감안하여 기존 타당성 평가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였다. 기존에 자리잡아온 관행의 특성을 추출하고 환경적 변화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향후 보다 진전된 타당성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사항은 행정적이고 절차적 관점에서의 완결성은 충실히 만족되고 있으나,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원적인 타당성 평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기술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또한 혁신체제 강화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등의 환경적 변화는 기존의 타당성 평가체계에 있어 내용적,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과 변화요구간의 불일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타당성 평가의 내용으로서 혁신체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증명이 명시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파급효과 및 불확실성 등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객관적 방법론의 충실한 활용을 위한 매뉴얼의 정립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타당성 평가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타당성 평가의 구조와 내용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그 대체적인 방향을 고찰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고, 이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타당성 평가에 있어 기존의 행정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벗어나 이론적이고 개념적 논의가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가 차후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향후 타당성 평가의 개선방향을 구체화시켜 현실 적용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당성평가절차 및 방법론 매뉴얼을 작성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적 차원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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