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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회계감사권의 분배질서조정과 그 실효성 확보방안 = Re-adjusting Distributional Basis of Accounting Audit and it's Effectiveness Assurance Schemes in Stock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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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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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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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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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l auditor and audit committee have been equally treated as the corporate organs with powers to conduct performance and accounting audit against executive directors in the Commercial Act. But, it has been criticized that such organs' accounting audit is significantly depart from it's own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in the real corporate auditing practices. Basically, in the perspectives of the corporate power distribution, there seem to be conceivable reasons open to such a criticism in that the audit committee is treated same as the internal auditor in exerting power of accounting audit, even though the committee is derived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also the power and functions among the auditor, the audit committee and the internal controller under the Commercial Act etc. are being exercised in a state of confusion and vagueness in the real auditing practices.
This paper asserts that a power of accounting audit should be redistributed only to the internal auditor, and independent effectiveness of the accounting audit should be legally assured by way of reforming current corporate power distribution system. For accomplishing it, some foreign legal systems such as the U.S, the U.K, Germany, French and Japan, in which the system is individually different, are comparatively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redistribution of the power of the accounting audit between the internal auditor and the audit committee. This paper gets some important legal implications from the U.K and French Corporate Law in that internal auditor or external auditor(commissaire) is necessarily required as an exclusive corporate organ with accounting auditing power, no matter what the audit committee has been really comprised in the listed or unlisted company.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om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assuring effectiveness of accounting audit in the Commercial Act. First, the internal auditor should be legally treated as an executive independent accounting auditing organ and be mandatorily comprised in general. Second, the systems between the internal auditor and the external auditor(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ould be operated in a harmonized and cooperative way, and also the internal control and accounting audit system should be mutually liased for enhancing their practical effectiveness. Third, full-time employment of the accounting auditor including the executive member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mandated.
상법, 자본시장법, 외감법은 기업내부회계관리, 준법감시, 준법통제 등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준법경영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강화된 내부통제제도 하에서는 사후의 적발형 감사방식 보다는 사전의 과정형 점검 결과를 경영개선과 연계시키는 감사방식으로 그 패턴이 바뀌고 있는 점이 종래와는 다른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제도의 변화에 비하여 회계감독, 회계감사 등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실효적 인지에 대하여는 의론이 많다. 상법은 감사위원회라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감사와 동일한 회계감사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회계감독 및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미흡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태도가 권한의 적정분배를 통하여 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다. 실무적으로도 회계감사제도는 그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부족과 운영조직의 미비, 예산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회계감사의 본래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회계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대표적인 입법례를 중심으로 회사기관간 회계감사권의 분배질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회사법 인프라차원에서 내부감사와 감사위원회간 회계감사권의 분배질서를 재조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내부통제제도와 외부감사제도와의 융합 연계를 통한 과정 중심의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회계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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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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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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