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 Implications of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for Korea
저자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발행기관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The Economics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D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경제경영연구(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5(23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Ordo- liberalism', refers to a market economy, that assumes social responsibilitie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ocial market economy is its effort to establish a system of orderly competition. It is the state that assumes the task of intervention to create an order that guarantees competition and maintains social balance.
The policies of Social Market Economy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The economic policy allows the market to function as competitive market, and it also consists of the state's measures to handle the problems occurring from economic process. Social policy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means social security policies that include an equal labor relations and economic democracy.
The Social Market Economy contributed not only much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ocial stabilization in Germany, but also to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Germanie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follows the example of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and is pursuing its vision of democratic market economy and productive welfare system. However, Korea's market economy system is in many respects different from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must improve its performance in the areas of equal economic opportunities, fair competition, cooperative labor relations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systems.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의 원칙과 사회적 형평의 원칙을 결합하여 경쟁원리의 우위를 강조하여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생산·소비·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일의 독자적인 경제체제이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실현을 국가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여러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를 분권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유 정의 및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질서라고 본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식 시장경제와는 달리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형평성을 잘 조화시킴으로서 독일이 세계적인 경제대국과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국과 같이 분단된 국가에게 시장경제질서의 한 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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