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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성과 실행과제 = Configuring the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and Action Task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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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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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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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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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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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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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ose unification policy is known as "mutual assistance and co-prosperity," has sought to induce North Korea to be a normal nation. However, in spite of the positive chang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lled a three-step road map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apitalized on "the 9.19 Inter-Korea Declaration," South Kore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have rather become complicated and worse because of missile launch and a nuclear test carried out by North Korea.
The problem is that because of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n policy on unification and of the consecutive threatening of North Korea, teachers have responded that it is difficult to practice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field because of the vague direction and content suggested in the present situations. Therefore,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more specific direction and content, based on the concept of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for implementing practical unification education, which will establish a fresh unificatio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Especially, it is entangled with such issues as overcoming current complicated confusion in terms of teachers who are accountable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change of a curriculum. It is my belief that we need to find a new viewpoint, which goes beyond the current model,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has controled everything, because unification education requires the implementation of mutual connections of various organizations. It is the concept of governance that can provide a good insight for this issue. It can provide an appropriate notion, which investigates such issues as representation, political control of the bureaucracy, and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se are the issues crucial to the traditional public sector.
Still,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received poor evaluation in autonomy while NGO’s in specialization. Judging from this result, it is necessary that public and private sectors help each other in implementing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Therefore, the goal of the study is to construct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theoretically and to suggest an operating program as an alternative.
최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통일 정책을 기조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 3단계 로드맵 작성이라는 북핵문제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등의 문제로 남북관계는 오히려 경색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잇따른 위협으로 통일교육은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그 해석 차이와 방향에 대한 혼선으로 통일교육을 자체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정립과 사회 통일교육 차원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기준으로 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과 과정의 개편에 따른 변화된 교육의 혼선을 극복하는 문제도 이에 맞물려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통일교육에 관한 공공부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통일교육처럼 다양한 조직의 상호 연계에 따른 집행이 필요한 대상에서는,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좋은 해답이 바로 ‘거버넌스’ 개념이다. 이는 전통적인 공공부문의 중요 쟁점인 대표성 문제, 관료의 정치적 통제, 민주적 정통성 등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개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아직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 비정부기구는 전문성과 같은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통일교육정책의 집행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이론적으로 구성해 보고, 그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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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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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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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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