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ㆍ통신 통합법 제정과 유료방송시장 쟁점 = Major Issues in Pay-TV Markets Regarding Legislation to Integrate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A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37(18쪽)
제공처
이 글에서는 방송ㆍ통신 융합으로 중시되어지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비대칭 규제, 다양한 방송사업자간의 비대칭 규제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방송통신사업법의 제정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망과 관련하여,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통신 설비 이용에 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케이블TV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의 전주 및 관로(백본망 포함) 등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과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다.
플랫폼과 관련해서, 비대칭 규제 문제가 심각하다. 방송법 개정안에 매체간 소유규제 기준의 형평성을 취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IPTV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통신 분야는 외국자본에 대한 소유규제를 제외하고 다른 규제가 없어 방송 분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의 겸영 및 M&A 규제와 관련해서도 비대칭 규제가 존재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규제 기준으로 소유 지분, 매출액, 사업구역수 및 사업자수를 적용하고 있어 규제 기준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방송 사업 영역 내에서도 매체간 비대칭 규제가 존재한다. 한편, 통신 분야에서는 겸영 규제가 없어 현격한 대조를 보인다.
콘텐츠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지상파 재전송이다. 유료 방송 매체에 의한 지상파재전송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위성방송의 경우, 2년간 유예 후 권역별 재전송, 위성 DMB는 불허, 전국 IPTV 사업자 역시 위성방송처럼 권역별 재전송을 허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s upon major issues on asymmetric regulations not only between broadcasting companies and telcos, but within broadcasting companies. In addition, it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legislation to integrate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acts.
With regards to networks,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stipulates general articles on the use of common carrier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however, does not guarantee access by cable television companies towards the necessary facilities such as telco’s poles and backbone networks to provide cable or internet services.
Asymmetric regulations concerning platforms is remarkable. Although the revised broadcasting enforcement ordinance keeps balance of regulatory criterion on ownership among various media, there exists difference between cable television, satellite and IPTV. Meanwhile, deregulated telecommunications except the foreign ownership shows a great contrast with broadcasting under the strict regulations. There are also asymmetric regulations regarding platform’s management and M&A. Relatively strict rules apply to broadcasting sectors. The complex criterions such as ownership limits, sales, number of business districts, and number of companies should be simplified. Asymmetric regulations among the broadcasting media are contrasted with completely deregulated telecommunications.
Regarding contents, one of the major policy issues has been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It lacks consistency for pay television, for example, local permission after two years’ suspension for the satellite broadcasting, prohibition for the satellite DMB, and the controversies for nationwide or local permission for IPTV.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