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Apology)의 법이론 = Legal Theory of Apolo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pology can play a psychologically and sociologically important role in dispute resolving. Sometimes it has meanings more than monetary compensation or punishment for dispute parties. However, there is little concerns about apology in legal field whose main task is to resolve disputes. One reason is that apology is conceptually too flexible to fix, as well as too context-depending to judge subsumption of the concept. Another reason is that the legal involvement in the issues of apology might give rise to the problems such as a decline in individual freedom, a lack of judiciary’s ability to judge inwards, and an ethical corruption of apology.
Examining these issues, this paper tries to find a theoretical basis for legally dealing with apology. On this basis, it seeks to draw perspectives and guidance on the particular legal issues such as apology & solatium, ordered apology, apology & punishment, and apology law. As conclusion, it suggests fellowlike justice whose ideal is the solidarity among fellows as citizens, located between current adversary justice and restorative / or therapeutic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사과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당사자에게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나 가해자 처벌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분쟁 해결을 주 임무로 하는 법학에서 사과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다. 그 이유는 사과가 개념을 확정하기에 매우 유동적인 개념이고, 맥락 의존적이고 정서적 측면이 강하여 개념에의 포섭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과의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 위축, 내심에 대한 법의 판단 능력 부족, 사과의 도덕성 타락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사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확보하고, 사과와 법이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일반론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어서 사과와 위자료, 사죄광고 명령, 사과와 형벌, 사과의 증거 배제와 같은 개별 법 문제들에 대한 관점 내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현행의 대립적 사법과 치유적 혹은 회복적 사법 사이에서 시민으로서의 동료적 연대를 이상으로 하는 동료사법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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