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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굴기와 미중 新해양패권경쟁 : 첨단 미사일 기술 발전과 공격-방어 균형 변화를 중심으로 = China's Rise as a Maritime Power and New Development of U.S.-China Hegemonic War : Focusing on Advanced Missile Technology and Changes of Offense-Defense Balance
저자
윤혜령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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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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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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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29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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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brings about changes in development of hegemonic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Especially, transition of PLAN(People’s Liberation Army Navy)’s weapon system with more focus given to ballistic missile, cruise missile, and supersonic cruise missile, provides favorable setting for China to pursue offensive strategy. Declaring rejuvenation of Chinese nation, Xi Jinping extends power projection and national interests while giving emphasis on becoming a great maritime power. In response, Biden administration also strengthen military alliance and Quad as part of its Indo-Pacific Strategy and carry out containment strategy towards China. By adopting ‘offense-defense balance theory’, this study alarms that security dilemma will gets worsened under offense dominant security environment and accidental clashes and miscalculation can cause devastating war.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how new developments of hegemonic war between U.S. and China will be different from previous hegemonic war with advancement of new science technology.
더보기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국 해군의 군사 무기체계 변화는 공세적 군사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포한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선언하며 방어 중심의 군사전략에서 탈피하여, 힘의 투사력과 국익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바이든 정부 역시 쿼드(Quad)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對중국 봉쇄 및 견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격-방어 균형 이론’을 통해 공격이 우월 전략인 안보환경에서는 안보의 딜레마가 심화되며, 이로 인한 우발적 무력충돌과 오판은 참혹한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비대칭적 군사전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新패권경쟁이 과거의 전면전과는 어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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