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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약관제시요건 및 사후조항의 효력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validation of the contract terms requirements and ex post facto clause in American law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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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거래사회는 약관의 존재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약관이 지니는 역할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특히 대량생산, 대량거래, 대량소비 현상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약관거래가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약관거래는 표준화된 계약내용을 사전에 준비해 둠으로써 효율적인 계약리스크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도 계약관련 조항을 일일이 협상한 후 계약서를 교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기업이 미리 준비한 약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약관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법은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나 약관거래의 현실에 입각한 약관의 제시요건을 민법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또한 복잡한 현대의 거래사회에서 약관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약관의 제시요건이나 사후조항의 효력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미국의 약관제시요건 이론과 입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약관이 보급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경상원칙’과 약관의 효력에 대하여 당사자 의사의 관점에서 보는 ‘포괄동의이론’을 살펴본 후, 경상원칙을 부정한 미국통일상법전(UCC) 제2편이 규정하는 약관규제 및 효력에 관하여 검토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약관규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계약법원칙 등을 둘러싼 논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약관의 제시요건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미국의 약관제시요건 이론이나 입법의 내용을 통하여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약관의 제시요건, 사후조항의 효력 등에 대한 분쟁의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더보기The role of contract terms in modern society has been increasingly important as it`s decisive in business relations. Particularly in line with growing e-commerce accompanied by mass production, mass transaction and mass consumption, transaction under contract terms has been playing a critical role in consumer life more than ever. From business standpoint, standardized contract terms available in advance will enable them to do contract risk management in efficient way and for the consumer which is also one of the contract parties, it`s inevitable to make use of the contract terms provided by the company because it`s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exchange the contract after reviewing every terms of the contract in detail. Given such important role, how to regulate the contract law to allow the contract terms to do its role appropriately has been emerged as the problem to be dealt with. However it would never be easy practically to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contract terms in civil law, considering the reality. Moreover since there`s no baseline on when, where and how contract terms shall be suggested which are acceptable to everyone, disputes on requirements for suggesting contract terms and the validity of ex post factor clause can hardly be avoided, in f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the theory and legislation on requirements for suggesting the contract terms in the United States. After reviewing the Mirror Image Rule which has made commitment to distributing the contract terms in the United States and blanket assent theory on validation thereof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ntract party, regulation of contract terms and validation according to the Part II, Uniform Commercial Code was also evaluated, which was then followed by viewing the debate on the principle of software contract law for regulating the contract terms in e-commerce. The theory and legislation on requirements for contract terms in the United States would possibly imply the guideline in discussing the same in Korea as well as the help in solving the disputes with regard to requirements for contract terms and the validation of ex post factor claus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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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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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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