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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전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 Le droit de rétention en droit civil français - 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en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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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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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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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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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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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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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 différence de la situation juridique coréenne où le droit de rétention fonctinne comme un droit réel d'après plusieurs dispositions légales du code civil(articles de 320 à 328), la France a stipulé récemment une disposition générale sur le droit de rétention dans le code civil pour la première fois. Cela signifie qu'avant cette stipulation, le droit de rétention français s'établisait par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selon lesquelles le rétenteur ne dispose d'aucun droit prérogatif sur la chose retenue, à savoir comme un droit de préférence ou de vente forcée, sauf la faculté de refuser la restitution et l'opposabilité à l'égard de tous. C'est pourquoi le droit de rétention français n'est pas reconnu comme un droit réel, et que celui-là fonctionnait en fléxibilité.
L'article 2286 du code civil français sur le droit de rétention, s'instaurépar 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en 2006, est considéré comme une stipulation du principe établi par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déjàexistantes. D'un autre côté, par la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du 4août 2008, la France a installé l'article 2286 alinéa premier 4° reconnaissant le droit de rétention fictif d'un gage sans dépossession, alors qu'avant cette loi, ce droit fictif n'ait été reconnu exceptionnellement par les lois spéciales.
Cependant, il faut dire que cette stipulation est l'objet de tant de critiques selon lesquelles celle-là dénature le droit de rétention, n'a aucun d'intérêts réels, et encore entraîne des conflits entre les différents droits de réten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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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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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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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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