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G20국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WTO Trade Facilitation: Focusing on G20 Countr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유통정보학회지(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2(1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WTO체제의 출범으로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 등의 무역장벽이 축소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량은 보다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관세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증대를 위한‘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중요성이 한 층 더 강조되어 WTO의 DDA 협상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하였으며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변수로 국경효율성을 나타내는 BTE(Border_Transport_ Efficient), 세관환경을 나타내는 CE(Customs_Environment), 물 류 및 운송관련 인프라는 나타내는 PI(Phys_Infrastruct)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입에 활용되는 정보 통신 및 관련 기술의 이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무역원활화 변수는 모두 양 (+)의 값으로 나타나 무역원활화 관련 변수들이 양국의 교역규모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원활화 관련 변수는 세관환경과 물류 및 운송관련 인프라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관환경 관련 무역원활화가 10% 이뤄질 때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5%, 그리고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6% 무역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The WTO regime has promoted global trade and re-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rade facilitation by reducing traditional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As the differen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and paperwork, higher complexity and lower transparency in customs were pointed out as the major obstacles in international trade, the WTO has provided the forum for countries to discuss ways to facilitate trade and promote global trad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conducts a panel study using the gravity model, for which the variables used to indicate trade facilitation are BTE (Border_Transport_Efficient), CE (Customs_Environment), PI (Phys_Infrastruct; for logistical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indicators for the usa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other related technology in the export/import process. Results showed positive values (+) for all of the trade facilitation variables, indicating that these variables all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bilateral trade. The trade facilitation variables with the biggest impact were, although slightly different by model, CE and PI. More specifically, a 10% improvement in trade facilitation related to CE was found to bring about a 5% increase in trade in the random odel, and a 6% increase in the fixed-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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