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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 · 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 Changes in the Land Policy and Land-related Legislative System Incidental to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fied Kore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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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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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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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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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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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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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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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토지정책 및 토지법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중국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체계 및 그 특징을 파악하고, 현행의 북한의 토지정책 · 토지법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및 토지법제에 대한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하였다.
남북한 통일후 토지소유권 등에 관한 토지법제의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논의와 견해가 존재한다.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과정과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토지제도의 통합을 위한 접점의 모색에는 상당한 장애와 애로점이 존재한다. 그러한 통합제도의 전제로서 북한에서 진행 중인 경제특구와 경제지대의 경험은 향후 통일한국의 토지소유권 법제의 구상에 있어 그 바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의 도시지역에서 토지사용권제도의 도입과 그 후 농촌으로의 확대 등의 경험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확대하여 북한의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초기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리를 통한 이원적 권리체계의 구축은 토지공유제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었고, 제도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는 점과 토지개혁이 진행되면서 도시 주택용지사용권 등에 대하여 출양기간 만료 후 자동재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국유토지 사용권의 사유화가 더욱 심화되어 최근 중국의 부동산시장에서는 지가거품, 투기, 주택가격상승 등 토지사유제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같은 양상의 문제들이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점들이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농촌의 경우 토지사용권의 보장을 위하여 토지승포경영권 등의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도 있었지만, 도시화의 진행과 아울러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으로 농촌의 공동화로 인하여 농촌생산성 감소가 농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커져 중국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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