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수 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 유치 방안 모색 및 관련한 제언 목적○ 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 유치과정 및 현황 분석-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유치 목적 및 활용 현황-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한국 선택 이유 및 향후 진로 분석○ 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지원 현황 분석-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현황 분석○ 우수 이공계 석박사 유치 방안 및 프로그램 제안 주요 연구내용(1) 해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프로그램 사례□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정책○ 주요국들의 경우 학비, 기숙사, 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유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미국과 호주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공립학교 입학, 동반 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일정 기간의 체류를 허용○ 해외 두뇌를 끌어들이려면 다양한 유인이 필요. 자격과 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선진국 형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우수 인재에게 출입국과 취업, 체류자격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함□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2008년 일본총리는 시정방침연설에서 “새롭게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제안. 산학관 연계에 의한 해외 우수인재들의 대학원 및 기업 유치를 확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국비 유학생 장학금 제도는 1954년에 창설. 종류는 모두 7가지인데, 연구유학생, 교원연수유학생, 학부유학생,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고등전문학교 유학생, 전수학교 유학생 및 Young Leader’s Program 유학생- 사비유학 장학금제도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재)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지방공공단체, 대학, 민간기업 등이 사비로 일본에 유학을 오는 경우 지원하는 장학금- 유학종합 시스템은 유학정보 제공·유학 상담부터 거점대학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원 유치를 확대 입학, 일본어 교육, 생활 지원 및 지자체의 유학생 지원, 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까지 이루어짐 (2)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유치현황 및 문제점□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입 현황○ 이공계 유학생 현황도 해마다 증가 추세로 국적별로는 가까운 아시아 국가 비중이 높은 편으로 중국이 가장 높음- 과정별로는 외국인 유학생 중 학부생들은 감소하고 있고 석·박사 생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학부생과 석사보다는 박사생의 비율이 높음□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 유치노력과 한계점○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을 유치 및 관리 담당자 및 직접적으로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을 유치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관련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 대학 및 교수차원에서 외국인 석?박사 유치를 추진. 최근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추진을 추진하는 대학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 유치경로는 교수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와 대학이나 학과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존재-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보다는 영어 능력이 보다 강조. 교수들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리·유치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많음. 유치의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애로사항과 연결되어 있음- 대체적으로 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장학금이 지원.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등록금, 기숙사비 외에 생활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학생들의 유치를 유도- 국내 대학들 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특히 재정적 지원 규모는 중요한 변수로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바는 기숙사, 생활비임○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 유학 동기는 한국 기업 및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도움이 되며, 다른 나라를 고려하지 않은 유학생들의 경우 연구경쟁력, 국가인지도, 입학요건 등의 측면에서 특히 경쟁력 있다고 평가-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학한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은 재정적 여건임 (3)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유치 정책 및 지원프로그램 현황□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유치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의 경우 2012년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함○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가. 유학생 유치지원 나. 석·박사 유치지원 다. 이공계 유치지원으로 나눠짐. ○ 교육과학기술부의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 지식경제부의 「산업인력 육성·관리시스템 혁신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 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포함,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하고 있음 정책제언(1) 전체 유학생 확대 지원□ 유학생 동창회 조직의 정비 지원○ 대학단위, 혹은 국가단위의 동창회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 유학생 세부전공별 현황 조사 및 졸업생 조사○ 기업의 인력수급와의 연계 및 전략적 차원의 유치, 연구실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해서는 세부전공별 현황파악이 요구○ 유학생들의 졸업 시점에서의 현황과 진로 계획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강제된 제도적 체계가 요구□ 보안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정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여 자격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 연구 보안 측면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요구 (2) 석박사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유학생 follow-up 지원 사업(안)○ 본국에 돌아간 유학생 중에서 학계 및 공무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국내 교수들과의 교류 지원 (3)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특화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을 위한 기업과의 연계 및 고용지원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유학생에게 취업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 및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칭지원- 유학생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면접회 등을 실시□ 사비 학습장려금 제도○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유치 지원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프로그램- 사비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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