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평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즉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 지금까지 정부 R&D 예산에 대한 배분 및 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종합적이고 범부처적 차원에서 배분 및 조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세부 사업단위에서 검토, 조정되고 있는 실정○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군에 대한 투자방향과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본 연구는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주요 연구내용○ 2장에서는 과학기술 하부구조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개념 및 중요성, 특성 등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들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음.-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부 R&D 투자현황을 분석해 보고, 향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체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여기서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3장에서는 연구시설 및 장비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연구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개념 및 중요성,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 등을 정리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시설 및 장비 부문에 대한 향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투자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분석 틀과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4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 분야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5장에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과학기술협력 거점구축 및 지원 부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투자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였다. 즉 향후 투자방향과 추진체제 개선방안에 대해 총체적 수준(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과 부문별 수준(연구시설 및 장비,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 과학기술협력 거점구축 및 지원 등)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에 대한 투자방향 우선순위(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연구시설 및 장비’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약간(약 5%) 축소하고,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반면에 ‘과학기술협력 거점구축 및 지원’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전문 연구정보 공유 및 활용,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연구 협력방법의 선진화 등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 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구시설 및 장비 부문- 먼저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다.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IT 분야와 BT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확대시켜야 할 분야는 ET 분야로 조사되었다.○ 과학기술 정보 수집 및 유통 부문- 향후 투자 비중을 높여 나갈 부문은 과학기술 정보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유통/활용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과학기술 협력 거점구축 및 지원 부문- 향후 투자방향에 대한 우선순위(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부문과 ‘대학 R&D 협력 지원’부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협력 중개 지원 및 거점기관’부문이며,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 R&D 거점 및 협력 지원’부문과 ‘평가, 인증, 표준 업무 지원’부문이었다. 정책제언○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향후 구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계획, 즉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은 일시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꾸준히 구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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