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croissance verte = 지방자치단체와 녹색성장 : 에너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제공처
녹색성장 핵심 요소 중에서,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분야에 속한다. 그러므로 지속적 개발이 관련된 세 영역 중에서 한 분야를 살펴볼 것이다. 에너지의 통제는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특별한 고용을 창출함으로서 지방 개발을 이룰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에너지의 효율성은, 프랑스에서 에너지의 미납은 중요한 요소인데,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미납이 45백만 유로에 달한다. 에너지 비용의 총액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직접적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통제행위는 광범위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에너지 생산에 관한 자신의 관할권 영역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에너지 생산에 관하여 할 수 있는 직접적 행위와 간접적 행위로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접적 행위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것이고, 간접적 행위는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들을 장려하는 것과 그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La promotion des énergies renouvelables aboutit à favoriser un modèle de production décentralisé. On peut à cet égard citer les termes de la directive européenne 2009/28 du 23 avril 2009 relative à la promotion de l’utilisation de l’énergie produite à partir de sources renouvelables qui invite à soutenir les phases de démonstration et de commercialisation des technologies décentralisées qui utilis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Pour présenter l’état du droit positif français, il nous faut dans un premier temps décrire les dispositifs qui permetten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gir directement dans la production d’énergie renouvelable et dans la maîtrise de la consommation énergétique. Puis, dans un second temps, nous nous arrêterons sur les dispositifs d’intervention indirecte, visant soit à inciter, soit à contraindre les administrés dans ce domain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