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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물 전용부두 공공성에 대한 소고 = Study on the publicity at the public port unloading only dangerous liquid goods
저자
김창곤 ( Chang Gon Kim ) ; 노춘섭 ( Choon Sup Noh ) ; 홍동희 ( Dong Hee Hong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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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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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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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25-84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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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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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제도에 근거하여 배타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공용부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급 화물 측면에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비록 부두가 공용부두라 하더라도 신규 하역회사나 화주의 진입에 제약을 받는다. 액체위험물 하역시스템은 하역특성상 선석 하역, 파이프라인 이송 및 탱크 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일괄 하역시스템으로서 부두 배후에 공장을 운영하는 화주가 하역시설물 일체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하역시설물을 설치한 주체가 공용부두 이용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액체위험물 전용부두에 대한 개발 수요는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화주들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민간 기업이 부두개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부두하역과 공장에서의 생산과정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주들은 공장 생산계획에서부터 선박배선계획, 부두하역 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민간 기업이 항만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수의 화주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화주가 부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론적으로 액체위험물 전용부두는 TOC제도나 항만공사법의 법 취지를 적용하여 민간이 부두를 직접 개발하고 또한 부두운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erminal operating company can operate the specific port exclusively and the public port shall have an unspecified number of users available. However, even though it is the public port, the port handling only liquid dangerous goods is subject to restrictions on entry of new berth operating companies or shippers. The unloading process at the port handling only liquid goods is done at the same time from the loading arm, unloading facility at the berth of the port, to the tank of factory through pipeline. Therefore, the owner who have installed the unloading facilities at the port could be stand at the first position on operating the berth.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s of the public port, and shows the new subscribes have also restriction to entering as users even though it is the public port. The demand for the port development comes from the direct and immediate needs of shippers. Therefore, private enterprises should be directly involved in developing the port handling only liquid goods. It is desirable for shippers have joined to form a consortium to develop a port. In addition, it is efficient that shippers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port operations. Finally, applying the basic concept of the terminal operating company and the port authority, it is desirable that private sectors develop a port and are directly involved in port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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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68 | 0.943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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