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교육청의 선행교육 점검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논의 =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for Prior Learning at Schools based on the ‘School Learning Enhancement Law’
저자
이승미 ( Lee Seung-mi ) ; 안태연 ( Ahn Tae Youn ) ; 김선희 ( Sun Hee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을 근절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14년에 법이 고시된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소속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행교육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인 2016년까지 시·도 교육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교육 점검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교육 점검과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생산된 문건을 선행교육 점검 대상 학년 및 학교, 선행교육 점검 자료, 선행교육 점검 내용, 선행교육 점검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장학사) 및 초·중·고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분석 항목별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상의 한계와 그 원인을 논의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한 선행교육 점검은 현행 대학 입시 제도나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 정책과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선행교육 점검을 위해 정보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는 점, 점검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한 점, 교과별 점검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보기In 2014, the government enacted the ‘School Learning Enhancement and Prior Learning Prevention Law’ (henceforth ‘School Learning Enhancement Law’) to restrict prior learning and testing at public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for prior learning at schools based on the School Learning Enhancement Law and discuss relevant problems in applying this policy. To examine how the law has been implemented by the 17 municipal/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documents reporting the plans and results for monitoring prior learning between the years of 2014 and 2016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chool inspectors and teachers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is law at schools. The results showed that conflicts between the law and other educational policies, a lack of clear descriptions of inspection standards, and a lack of concrete examples of curriculum organization/management and assessment that schools can follow were raised as obstacles to enforcement of the la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5-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교육발전연구소 -> 교육연구소영문명 : Educ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CNU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 |
2005-10-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교육발전연구소 -> 교육연구소영문명 : Educ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CNU Research Inxtitute of Educ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6 | 1.48 | 1.7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