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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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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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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예산은 국가단위의 정치적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공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재정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서 볼 때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전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발전을 추구해온 공제회가 설립된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의 시간동안 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분배와 관련된 합리적 기준에 의해 지방재정의 골격이 충실히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의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제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제회의 기능을 감안한다면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공제회의 사업 중 지방재정의 부패현상이나 개선점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을 지방재정 정책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부패현상을 밝혀내고 이러한 부패현상을 예방하는 정책도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재정분야 중의 하나인 지방계약 및 회계 분야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부패방지 연구를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 및 연구사업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제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더보기Man kann sagen, dass die Finanzen und Haushalte der Landes- und Kommunal- verwaltungen öffentliche Mittel zur Gewährleistung der Lebensqualität der Gemeindemitglieder in der nationalen politischen Gemeinschaft sind. Finanzen und Haushalt, die diese Bedeutungen haben, können im Rahmen der Kommunalverwaltung als eng mit dem Leben der Anwohner verknüpft angesehen werden. Sechzig Jahre sind seit der Gründung des Vereins für gegenseitige Hilfe vergangen, der die Entwicklung lokaler Finanzen auf der Grundlage der Philosophie der gegenseitigen Hilfe verfolgt. Man kann sagen, dass die von der Mutual Aid Association in der vergangenen Zeit geförderten Projekte wichtige und sinnvolle Projekte für die Entwicklung der lokalen Finanzen sind. Obwohl jedoch der Rahmen für die lokale Finanzierung genau nach angemessenen Standards für die Verteilung der nationalen und lokalen Finanzen festgelegt werden muss, gelten in Situationen, in denen dies nicht der Fall ist, Projekte, die von der Hilfsvereinigung zur Entwicklung lokaler Finanzen gefördert werden Für die Entwicklung und ausgewogene Entwicklung der örtlichen Gemeinschaft kann man sagen, dass dies ein Projekt ist, das in Zukunft weiterverfolgt werden muss. Allerdings kann es verschiedene Maßnahmen und Vorschläge geben, um Korruption in den lokalen Finanzen zu verhindern, aber angesichts der Funktion des Vereins für gegenseitige Hilfe denke ich, dass mehrere Vorschläge gemacht werden können. Erste. Zu den Projekten des Vereins für gegenseitige Hilfe gehören Projekte zur Untersuchung der Korruption in den lokalen Finanzen oder Bereiche mit Verbesserungspotenzial, die sich in Projekten zur Unterstützung der lokalen Finanzpolitik widerspiegeln. Dies liegt daran, dass Maßnahmen, die Korruption im lokalen Finanzwesen aufdecken und verhindern, letztendlich als Beitrag zur Entwicklung des lokalen Finanzwesens angesehen werden können. Zweite. Ziel der Erforschung der Korruptionsprävention im Zusammenhang mit lokalen Verträgen und Rechnungslegung, die zu den lokalen Finanzbereichen gehören, besteht darin, das lokale Vertragssystem zu verbessern und sicherzustellen, dass entsprechende Informationen in Forschungsprojekten berücksichtigt werden. Wir hoffen, dass dies eine Gelegenheit für die Mutual Aid Association sein wird, als zentrale Institution für die Entwicklung lokaler Finanzen im Namen und in der Realität wiedergeboren zu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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