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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광고업계 대응방안 = The bill of advertising promotion and the countermeasure plan of the advertis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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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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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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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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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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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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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의 위기론과 함께 광고진흥법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정비와 이를 통한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방안으로 첫째, 광고업계는 법안과 관련하여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부광고 대행의 문제나 광고총량제와 광고요금과 관련된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문제, 그리고 광고심의 문제 등 개별 법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광고를 제도로서 인정하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규제의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을 광고업계가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crisis of the advertising industry and the bill of advertising promotion are continuously argued. This paper provides the solu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and promote the advertising industry through it as following. Firstly, the advertising industry should exercise the right with responsibility under the bill. Secondly, government should solve the problems with agency business of government advertisement, broadcasting advertising sales system related with advertising regulation for total amount, sales system of broadcasting advertising and advertising censorship. Thirdly, customers and civil organizations should recognize advertising as a system and maintain check and balance considering the market. In addition, the problems with the bill should be solved and the relaxation of the controls and the substanti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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