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Fiscal Sustainability Test on Social Spend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55(15쪽)
제공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전에 비해 증가 하였으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요국들은 사회복지지출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연관성이 있는지 국제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근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국들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문 세수입과 사회복지지출의 공적분 관 계를 검정해 본 결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사회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 복지부문 세수입을 증가시킨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세수입 증가 시 사회 복지지출이 늘어난 국가는 스페인과 미국으로 나타났다. 패널그룹 내 공적분 검정과 패널그룹 간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복지부문 세수입-사회복지지출 간의 지속가능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 to resolve the problem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Moreover,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expected to rise significantly in the future. In this manner, we tri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in this paper: (1) is the social spending sustainable? (2) do the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prove the fiscal sustainability while social spending rising? We conducted panel cointegration tests on OECD countries dataset during 1995~2014. Having done the cointegration tests on Canada, France, Germany, Netherlands, and Norway, with their individual time-series data,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social spending is shown to maintain in these countries. The fiscal sustainability between tax revenues and social spending has been found to maintain via the within-panel cointegration and betweenpanel cointegration tes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