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의 세무론적 고찰 : 이론과 실증분석
저자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8(20쪽)
제공처
본 연구는 IMF체제 1년반을 넘기면서 그동안 정부가 채택한 구조조정정책 중 회사분할을 세무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회사분할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함께 세무ㆍ회계담당자(기업임직원,세무공무원,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도조사를 통한 실증적 고찰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회사분할의 구조조정촉진효과는 총괄적으로 볼때 상당한 것으로 합병ㆍ현물출자 등 다른 조직구조조정수단보다 컸으며, 둘째 집단별 의견차이 유무를 검증한 결과 직종별 및 세무회계경력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구조조정업무경험 유ㆍ무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분할에 관한 조세지원 방안의 구체적 문제와 관련하여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과 청산소득의 비과세 요건,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문제, 감면받는 법인세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문제 등에서 향후 세법개정의 방향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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