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Applying the Representative Tax System to Resolve the Incentive Effect of Local Share Ta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94(34쪽)
제공처
This paper discusses the incentive problems in the Korea’s fiscal equalization system generated by measuring the fiscal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ir actual revenues and suggests a new method of measuring the fiscal capacities based on the representative tax system. Specifically, we analyze the effects of local fiscal choices including tax rates, tax collection rates, and tax exemption or reduction on the local share tax (LST) allocation. In addition, we examine effect of the separate system designed to induce the local tax efforts on the allocation of LST and its inadequacy in eliminating the influences of local fiscal choices on the LST allocation. Finally, we suggest a new method of measuring local fiscal capacities applying the representative tax system and show that the incentive effect is disappeared by neutralizing the influences of local fiscal choices on the LST allocation.
더보기이 논문의 목적은 보통교부세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의 유인문제를 분석하며, 지방의 재정적 선택에 대해 보통교부세 배분이 중립적이 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 지방의 재정수입을 반영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은 실제수입을 바탕으로 측정하며, 수입확충노력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 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선택이 실제수입의 변화를 통해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인센티브 장치는 지방의 선택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세징수율과 비과세・감면율 등에 관한 선택을 통해 교부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수리적 분석을 통하여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지방의 재정력을 이용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한다면 지방의 재정적 선택이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유인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인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