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troduction to Immigration Laws of Vietnam = 베트남의 이민법 소개
베트남이 통일된 지 36년이 지났다. 통일 당시 해외로 도피했던 교민들이 이제는 해외에서 형성한 부를 모국 베트남의 국가건설 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2010년 현재 베트남 의 해외교민 4백30만 명 중 약 3백만 명 이상이 북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 후 이주한 세대와 그 자손들이 대부분 인데, 베트남 정부는 해외교민을 ‘과거에 집착해서 큰 것을 놓치 면 안 된다’는 철저한 실용주의 원칙으로 대하고 있다. 베트남 부 는 민족이라는 기치아래 국가발전을 위한 베트남인의 대단결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외교민의 국내 투자와 국내귀국을 독려하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베트남을 출입국 및 통과하는 외국인들에게 최상 의 환경을 제공하며;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국제조약에 맺은 규 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명, 재산, 권리 및 기 타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에 출입국, 통과,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의 전통, 풍습, 습관 및 베트남의 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베트남의 출입국, 통과, 거주가 법률위반 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입국, 통과, 거 주에 관하여 베트남이 국제조약에서 맺은 규정과 이 법령 규정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국제협정규정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은 신고한 입국목적과 맞게 외국인 왕래금지 구역을 제 외하고 베트남 영토 내에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다. 금지구역에 출입하려면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정부심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장기체 류증을 발급 받는다. 이 장기체류증을 소지한 자는 베트남 출입국 시 비자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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