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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논문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 TA Note on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Focusing upon Financial Consumer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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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64(17쪽)
제공처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원리금, 보험금, 환급금, 원금, 원자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자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으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예금보험제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예금보험제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와 예금보험제도를 연계한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를 금융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자, 보장대상, 보장한도금액(보장비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예금보험자, 보장대상, 보장한도금액(보장비율)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deposit insurance that pays off a financial institution`s debt to financial consumers when it is in default is a basic system for protecting the financial consumers.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most studies on the deposit insurance are concentrated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or the financial system. The former studies which analyzed the deposit insurance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re not sufficient. This paper analyzes insurers, the insured and the coverage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of Korea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Furthermore, based up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remedies about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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