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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을 통한 캐릭터의 법적 보호 방법에 관한 고찰 -카카오와 라인을 중심으로- = Study on Legal Protection of Character Based on Analysis of Cases -focusing on Kakao an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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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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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9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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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이너에게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중요하다. 캐릭터의 보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실무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다. 본고에서는 캐릭터 디자이너에게 실무상 효율적으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보호를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현재 상업적으로 성공한 캐릭터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를 연구 대상 사례로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는 크게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 관련법인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저작권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캐릭터의 어느 면을 보호하는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1)저작권의 경우, 카카오는 모든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라인은 두 번째 공개한 BT21은 저작권 등록을 했지만, 첫 번째 공개 캐릭터인 라인 프렌즈에서는 저작권 등록에 소극적이었다. 2)상표권은 상표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캐릭터와 관련된 상표로 문자상표, 도형상표, 도형복합상표를 다루었다. 카카오는 첫 번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에서는 상표 획득에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 캐릭터인 니니즈에서는 모든 캐릭터에 대해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획득하였다. 라인은 저작권 뿐 아니라 문자상표, 도형상표 출원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모든 캐릭터에 대해 도형복합상표를 등록하였다. 3)디자인권의 경우, 카카오는 모든 캐릭터를 3차원으로 입체화시킨 인형(완구)과 화상디자인을 출원하였다. 반면 라인은 모든 캐릭터를 출원하기보다는 등록이 필요할 상품을 출원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권리 획득 전략을 제안하였다.
더보기It is important for a character designer to get legal protection of its character. Existing studies regarding protection of character are somewhat abstract to practical questions on how to obtain such legal protection and which route should be taken. This study suggested an effective method for protection of characters to designers. For this, the relevant laws for protection of charaters are first discussed. Subsequently, Kakao and Line characters, which can be seen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commercially successful character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study and analyzed. Specifically, laws for protection of character include the Copyright law,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such as the Trademark law and the Design right law. Therefore, first what aspect of characters is protected by the relevant laws are summarized here, a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laws, the details of copyrights, trademarks, and designs of Kakao and Line’s characters are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provided. 1)As for copyright, Kakao obtained registration of all its characters, and Line obtained registration of BT21 as its second published character group but took a passive attitude toward Line Friends as its first character group. 2)As for Trademark, several types exist, and this article addressed word mark, figurative mark, and composite trademark. Kakao seems to have undergone trial and error about its first character group, Kakao Friends, but obtained word mark and figurative mark of all characters of Niniz as its second character group. Line showed a passive attitude toward word mark and figurative mark as well as copyright, but obtained composite trademark for all its characters. 3)As for design right, Kakao filed applications of all characters by making them 3-dimentional structures while designating toy and graphic design on display panel as the products using the character. On the contrary, Line seems to have taken strategy to file applications of only the products that need registration of right, rather than obtaining of rights for all its characters. Effective strategy for obtaining rights was suggested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bov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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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2-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4 | 0.51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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