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해외진출과 그 법적 책임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 The liability for the Korean entertainment business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the focusing on the japanese entertainment busines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하나의 팩트가 되어, 한류라는 문화사업으로,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즉, 이러한 한류의 문화와 열풍 속에서, 그 음악, 영화, 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의 기업이나 매니지먼트사, 또는 새로이 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하는 이들이, 외국과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위험이 적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인 계약을 맺을 경우, 각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공자들은 익숙하지 아니한 타국의 산업 정책과 관련되는 법규정 또는 제도에 따라 타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공자들과 계약을 맺어야할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그 익숙하지 아니한 경험과 그 지식의 결여로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후,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 섭외분쟁으로서의 해결을 위하여서도 고찰하도록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Korean culture become the most popular one in the world. You can see the Korean popular drama and listen the Korean music in the many other countries. So, many Korean entertainment companies want to sell the own entertainment contents like drama, movie, music and so on. And also they want to make inroads in the export market in many countries. At this time, the providing of entertainment contents will perform signing contracts. Actually, the theory of civil law will apply on this contracts. But, the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rule of own entertainment industry. For this reason, Korean entertainment that want to enter other country need to search and study of other country laws. But, it is not easy to search and prepare for making contracts. Therefore, in the point of comparative study on laws, we need to study and understand other country`s law for entertainment business. As a first step, this thesis is for Japanese entertainment laws.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지만,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책임문제와 국제사법적 고찰" 한국국제사법학회 19 (19): 331-355, 2013
• 2 作花文雄, "詳解著作権法" ぎょうせい 2010
• 3 渋谷達紀, "著作権法" 中央経済社 2013
• 4 木棚照一, "知的財産権に関する国際私法原則（日韓共同提案原案、2010年8月21日 版）に対する討論（2010年9月の韓国ソウル大学における研究会）のまとめ" 7 (7): 2011
• 5 木棚照一, "知的財産の国際私法原則研究―東アジアからの日韓共同提案―" 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叢書 2012
• 6 中山信弘, "知的財産とソフトロー" 有斐閣 2010
• 7 金知萬, "日韓両国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プロバイダの責任に関する比較法的 研究―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プロバイダ責任に関する法制度を中心に―" (133) : 2010
• 8 木棚照一, "国際私法概論" 有斐閣 2007
• 9 木棚照一, "国際知的財産法" 日本評論社 2009
• 10 木棚照一, "国際知的財産権紛争の国際裁判管轄権と準拠法－最近の判例における属地主義の原 則との関連における展開を中心に－"
• 11 木棚照一, "国際知的財産侵害訴訟の基礎理論" 経済産業調査会 2003
• 12 道垣内正人, "ポイント国際私法総論" 有斐閣 2007
• 13 朴眞雅, "サイバーエンターテイメントの国際私法的問題" (19) : 2009
• 14 金井重彦, "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法" 学陽書房 2012
• 15 加藤君人, "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ビジネスの法律実務"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07
• 16 内藤篤, "エンタテインメント契約法" 商事法務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