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헌법9조의 개정과 ‘보통국가’ · ‘권력국가’ :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 Revision of the Article 9 and the Collective Self-Defense : Normal Country vs. Power Coun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02(36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일본 측의 역사왜곡과 ‘망언’이라는 사실이 1차적 원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일본국내의 정치적 다이내믹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담론 주도층의 한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오늘날 역사왜곡 문제의 중요한 근원적 요인은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다이내믹스에 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보수우익의 ‘전후체제’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그 작업의 핵심에는 일본의 ‘국가 행위’로서의 ‘전쟁’에 대한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보수정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헌법9조 개정의 정확한 의도가 어떠한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91년의 걸프전쟁을 계기로, 국제연합의 안보리결의에 기초한 다국적군이 결성될 경우, 자위대가 보통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케 하자는 정치세력이 급부상하였다. 이들의 의도는 현재 헌법9조를 개정하는 지금까지 자위대의 역할을 ‘자위전쟁’에 한정했던 것을 국제연합의 안보리결의에 기초한 ‘제재전쟁’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적 패권주의 국가’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는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국가’론은 ‘권력국가’론과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들의 주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자와와 같이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헌법개정론자들까지 싸잡아 ‘우려해야할’ 보수우익으로 치부하는 것은, 탈냉전 후 일본정치 내에서 점차 주류의 위치를 점해가는 합리적 보수론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The argument that the reverberating distrust of Korean people to Japan is due to the distortion of history and absurd remarks by the Japanese politicians is only partially correct. Korean opinion leaders are also responsible for it because they were supposed to provide solutions to overcome the current relationship with Japan by objectively analyzing the political dynamism of Japanese domestic politics.
politics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s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history distortion of Japan. The view of the conservatives on the Post-War System is concerned with Japanese identity and it is based upon their opinion on ‘war as Japan’s state behavior. This leads to the question that what kind of war is assumed in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Article 9.
There are three kinds of wars: 1) war for self-defense, 2) war for control, 3) war of conquer. The role of the military in the wars help us to categorize the Japan’s domestic debate into four strategies: Peace country, Mercantile Country, Normal Country and Power Country. While the first denies any type of war, the second accept only 1), the third 1) and 2), the fourth 1), 2), and 3), as tools of diplomacy.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interpretations on self-defense during the Cold War was only an unintended results from the accumulated transactions among the four political forces.
This paper evaluated the Japanese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period based upon the four strategies. In the light of ‘willingness’, Japanese foreign policy is headed toward ‘Normal Country,’ but in the light of ‘capabilit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potential power of economy and technology, Japan is understood as pursuing ‘Power Country.’ Refle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on collective self-defense illustrates that even the transition to Normal Country, not to mention to the Power Country, would not be eas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평화연구소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 Peace & Democracy Institut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2 | 0.82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4 | 1.224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