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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와 불참간 의사결정 요인분석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of the Public Self-Relia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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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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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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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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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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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51-37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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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건부수급자증 자활사업 불참자의 특성을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이 두 집단을 구분짓게 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건부수급자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불참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자활사업이 안고 있는 참여율 저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고, 향후 성공적인 자활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2003 자활정책평가와 개선과제 실태조사』 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 부수급자증 자활사업 참여자와 불참자에 대찬 설문분석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자활사업 불참자는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은 낮고, 동거 가구원수가 많으며,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놓으며,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창을 미치는 요인을 probit model로 추정한 결과 역시 설문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자활사업 불참자의 소득 추정식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 가구가 근근이 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클수록, 즉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민간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variable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he public self-reliant program. Under the 『Law of the Guaranteeing Basic Livelihood』, those who are physically fit to work, are classified as conditional recipients. One of the condition applied to them is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self-reliant program when they can't find job. By analyzing the survey data of 2003, we found ou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Other things controlled, men are more likely to not to participate in public self-reliant program rather they chose to work in private labor market. Age is another factor influencing decision on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The younger recipients are more likely to work in private labor market rather than public self-reliance program. We also found out that those who believe that real incomes are less likely to be revealed by government social worker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private labor market rather than government program.
Finally, we predicted income level that non-participants could earn in the private labor market by utilizing Heckman selection model(two-stage). Even though average income of the non-participants' of the public program was about to 420,000 Won the predicted private market income of the total conditional recipients are close to only 200,000 Won. It implies that public self-reliant program is vital source of income for the recipients who possess labor capacity but are unfit to competitive privat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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