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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의 무역갈등과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de Disputes and Resolution of 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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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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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57(13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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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과정은 문화상품의 교역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의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무역 당사국간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WTO출범 이후 문화상품에 대한 무역분쟁은 모두 11건으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11건 중 10건은 미국과 EU가 제소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강대국인 두 경제권이 주도적인 공세를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분쟁분야에서는 영화관련 분쟁이 5건으로서 영화가 GATT 시절부터 첨예한 분쟁의 씨앗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분야로는 음성녹음, 정기간행물, 저작권, 도박서비스, 시청각오락물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분쟁에 관련된 규정은 GATT1994, GATS, TRIPS 세 협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TRIPS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문화상품이 재화의 성격과 서비스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분쟁사례 중 패널이 설치되고 상소까지 이루어진 세 건에 대해 상세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분석대상은 캐나다의 정기간행물에 관한 특정 조치들, 미국의 도박서비스에 관한 조치들, 그리고 중국의 출판물 및 시청각 오락물에 관한 조치들에 대한 분쟁이었다. 분쟁해결과정 분석을 통하여 WTO의 여러 규정에 모호한 내용들이 적지 않으나 분쟁해결기구의 합리적인 조사와 협의과정을 통해 과거보다는 신속하고 강력한 해결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rade disputes of cultural products increas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WTO in 1995. Three agreements, GATT1994, GATS, and TRIPS are closely related to trade of cultural products. DSB takes a key role of settlement of trade disputes. With nearly 20 years of experience,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provides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facilitates the prompt settlement of disputes.
There are 11 trade disputes of cultural products under WTO system. The United States and E. U. that have strong competitiveness power in cultural industries are complainants in 10 of 11 cases. The disputed sectors are film distribution services, sound recording, periodicals, coryright, gambling and betting service,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The hot sector is film-related industry that complies 5 cases.
We studied three cases in detail that have proceeded through to full panel and appeal proceedings. The first case is Canada"s cre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complained by U. S. The second case is U. S. A"s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complained by Antigua and Barbuda. The third case is China"s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complaind by U. S.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과정은 문화상품의 교역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의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무역 당사국간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WTO출범 이후 문화상품에 대한 무역분쟁은 모두 11건으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11건 중 10건은 미국과 EU가 제소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강대국인 두 경제권이 주도적인 공세를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분쟁분야에서는 영화관련 분쟁이 5건으로서 영화가 GATT 시절부터 첨예한 분쟁의 씨앗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분야로는 음성녹음, 정기간행물, 저작권, 도박서비스, 시청각오락물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분쟁에 관련된 규정은 GATT1994, GATS, TRIPS 세 협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TRIPS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문화상품이 재화의 성격과 서비스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분쟁사례 중 패널이 설치되고 상소까지 이루어진 세 건에 대해 상세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분석대상은 캐나다의 정기간행물에 관한 특정 조치들, 미국의 도박서비스에 관한 조치들, 그리고 중국의 출판물 및 시청각 오락물에 관한 조치들에 대한 분쟁이었다. 분쟁해결과정 분석을 통하여 WTO의 여러 규정에 모호한 내용들이 적지 않으나 분쟁해결기구의 합리적인 조사와 협의과정을 통해 과거보다는 신속하고 강력한 해결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rade disputes of cultural products increas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WTO in 1995. Three agreements, GATT1994, GATS, and TRIPS are closely related to trade of cultural products. DSB takes a key role of settlement of trade disputes. With nearly 20 years of experience,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provides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facilitates the prompt settlement of disputes.
There are 11 trade disputes of cultural products under WTO system. The United States and E. U. that have strong competitiveness power in cultural industries are complainants in 10 of 11 cases. The disputed sectors are film distribution services, sound recording, periodicals, coryright, gambling and betting service,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The hot sector is film-related industry that complies 5 cases.
We studied three cases in detail that have proceeded through to full panel and appeal proceedings. The first case is Canada"s cre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complained by U. S. The second case is U. S. A"s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complained by Antigua and Barbuda. The third case is China"s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complaind by U. 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문화무역학회 -> 한국문화산업학회영문명 : Korea Society Of Culture And International Trade -> Korea Society of Culture Industr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3 | 1.366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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