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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보준칙 제정 이후 ‘피의사실 보도’의 취재원 활용과 표현 양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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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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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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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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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의사실 보도 취재 방식에 있어서 언론이 면책될 수 있는 요건인 혐의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만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피의사실 보도의 취재원 활용 및 표현 양식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과 기간은 2010년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제정된 이후를 기준으로,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되어 피소되어 종결된 판결과 관련 해당 사건을 취재한 보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취재원 활용은 실명보다 익명이 빈번하게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취재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사자의 해명이 없는 경우는 다른 유형에 비해 2배가량 많아 피의자의 해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취재원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현에서는 받아쓰기 보도의 관행 중 하나인 따옴표 사용이 빈번했는데, 분석대상의 1/3 정도가 헤드라인에서 수사 관련 발언을 인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한쪽 입장을 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주어 없는 논란과 비판의 재생산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과 의견의 분리’라는 객관주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의 주장과 반론, 수사 진척 상황을 대결 구도로 중계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검찰 내부’와 같은 출처가 불분명한 수사기관을 언급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사실 보도, 나아가 법조 보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degree of adequate and sufficient coverage to prove the truthfulness of the alleged facts as a media immunity requirement for reporting suspected facts.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the report, the form of the sentence, and the pattern of the words used were checked as a duty to pay attention to the expression and method of the report.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reports related to cases in which judgments were made in connection with the accusation after the Ministry of Justice’s “Investigation and Public Information Rul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was enacted in 2010. According to the analysis, anonymous sources were frequently used rather than real-name source, not using a variety of sources. In particular, there were twice as many cases without the explan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the explanation of the suspect was not properly reflected, and the use of additional news source was poor. In terms of expression, quotation marks, a symbol of dictation, were mainly used. About one-third of the subjects analyzed were citing investigative remarks in their headlines, mainly in the position of one side. In addition, there was a reproduction of subjectless controversy and criticism. There was a practice of relaying between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suspect in a confrontational composition. And inaccurate information was being provided as investigative agencies of unknown sources, such as “inside the prosecution,” were mentioned.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discussed the direction in which the reports of suspected cases and legal reports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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