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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대외정책의 제약과 한계: 대 중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 The Limitation of the EU`s External Policy in the Framework of Central Asi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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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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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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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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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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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과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러시아, 중국, 미국을 비롯한 EU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근접성 및 동구권 체제 전환의 경험 등의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서 EU의 영향력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본 논문은 EU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한계와 제약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EU와 중앙아시아는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U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및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빈곤 탈출, 교역 다변화, 투자 확대, 체제 전환 등의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EU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한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EU의 중앙아시아 대외정책은 2007년 전략 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비록 2007년 보고서가 EU의 전략적 목표를 명시화 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시하고 있지만 EU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 및 정책의 집행에 있어 EU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EU의 대외정책에 있어 걸림돌이다. 이와 더불어 EU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분야에 대해 EU가 수사학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행할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EU의 이해관계, 목표와 전략을 보다 명확히 하고 EU가 추구하는 가치와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라는 실질적인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체화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다.
더보기Interests in energy resources and geopolitical importance have recently concentrated many countries’ attention on Central Asia. In particular, Russia, China, EU and the US take on a competition phase in order to increase its own influence in this region. While the EU which is geographically adjacent and has experiences to help Eastern European Countries’transition is likely to have relative advantages compared with other competitors. the EU’s influence in Central Asia has been limited. From this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easons for the EU’s limited role in Central Asia. The EU and Central Asia nee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 in a strategic sense. The Central Asia’s cooperation is necessary for the EU in terms of diversification of its energy supplier and regional security. Central Asian countries need the EU’s engagement in regional and domestic problems such as poverty reduction, diversification of trade, promotion of investments, and regime transition. Since Central Asian countries were independent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EU set up the external policy towards Central Asia. However, the EU’s new strategy adopted in 2007 became a turning point in terms of the EU’s strategy towards Central Asia. While 2007 strategy paper specifies the EU’s strategic purpose and suggests cooperations in various areas, the EU still shows its difficulty to enhance its role and influence in Central Asia. The first reason is the structural problem the EU embraces in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implementation of external policies. In addi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EU’s strategy towards Central Asia has its own problems. The EU needs to consider what Central Asian countries want from the EU and to realize the gap between what the EU can do in practice and what the EU wants to do in rhetoric. With the clarification of the EU’s interests, purposes and strategies in Central Asia, the EU needs to find a way of balancing between the values the EU pursues such as democracy, human right, and rule of law and the practical interests of diversification of energy supplier.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could als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Eurasia Initiativ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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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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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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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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