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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유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ariff Suspension Scheme and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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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6(40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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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른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세유예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FTA의 확산은 현행 환급제도와 관세율정책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한예로 FTA 체제에서는 제3국 물품이 무임승차할 수도 있지만 이외 외국산 원재료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고 내수산업이 보호의 역전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FTA가 계속 확대되면 수출지원제도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관세환급제도는 유예가 부적절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관세유예제도와 보세공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 조합이 필요하다. 환급에 비하여 관세유예는 통상분쟁 가능성이 적고 수출지원에 더 효과적이며 매몰비용을 유발하지 않는다. 나아가 1품목 다세율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율체제와 관세행정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채권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관세유예제도에서는 사후관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전허가제를 원칙으로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업체 상황에 알맞는 탄력적이고 점진적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괄납부제도와 국제적 제도 비교를 통하여 대상 업체와 물품 그리고 물품 수입부터 국내양도, 수출(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하여 관세채권 확보와 관리감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고 동시에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tariff drawback system and proposes, as an alternative, the tariff suspension scheme. The ongoing proliferation of FTA may give rise to unexpected effect on drawback as well as tariff rate policy. For example, not only third countries' good can free ride under a FTA but it is possible that imports receive subsidy via tariff drawback. In addition, domestic industries could experience the reversal of protection.
From these perspective, the reform of export assistance program seems inevitable. Specifically, tariff suspension and bonded manufacturing must be expanded while the use of drawback scheme is be restricted to cases where suspension scheme is not best suited. Relative to drawback, tariff suspension is less likely to cause trade dispute while more effective in boosting export. It does not bring about sunken cost. Furthermore, it can prevent the possible disorder of tariff rate system and tariff administration, resulting from one product-multi rate arrangement.
Because, import duty is not secured in advance, custom control is more strict under the suspension scheme. This means that, based on a prior authorization arrangement, close consultation between customs authority and applicants as well as flexible administration of the scheme are essential factors for a successful plan. This paper analyzes the lump sum payment scheme under drawback scheme and reviews other countries' import processing scheme with a view to derive concrete implementation plan for selecting eligible firms and products and to devise proper custom process for import, domestic transfer and export(disposal). A delicate balance between duty securement and control must be accomplished through careful architecture of the plan. Constant effort to improve the scheme based on the field experience must be also accompan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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