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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변상금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계에 대한 검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0. 재결 2022-5698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 =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mni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and Legal Superficies based on Customary Law - Focusing on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September 20, 2022 ruling 2022-5698, an Administrative Appeal case for th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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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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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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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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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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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recent decis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mnity imposed for occupying any Stat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and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was at issue. The appellant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owned a house on his own land and later exchanged the land for state-owned land. The appellant's house occupied state-owned land because only the land owned by the appellant was changed to state-owned land. The State Land Management Agency imposed compensation on the appellant for occupying any Stat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and the appellant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o cancel the imposition of compensati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eld that the imposition of compensation was unlawful and should be canceled, as the appellant had acquired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nd could not be considered occupying without permission because its term of existence had not expired. The State Property Act, which was enacted for the proper protec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tate property, stipulates the imposition of compensation as a punitive financial sanction for occupying any Stat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The requirements for imposing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can be divided into active requirements, such as use, profit, or occupation of state property, and passive requirements, such as the absence of obtaining permission for use or signing a loan contract.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passive requiremen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existence of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can be interpreted as a reason to eliminate the passive requirement of imposing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even though the State Property Act explicitly stipulates the absence of obtaining permission for use or signing a loan contract. In other word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a reason for exclusion from imposition of compens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t is possible to broadly interpret the existence of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s a reason for resolving the passive requirement of imposition of indemni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i.e., a reason for excluding the subject of imposition of indemnity, focusing on ruling case of administrative appeals. In this regard,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roperty Act and civil law, and whether it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law and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which are the content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nd the duration of their existence, which were at issue in the subject ruling case. This study additionally examin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impose compensation, the legal status of a purchaser of a house with a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nd the possibility of charging a rent fee, which were not directly at issue in the subject ruling case. Finally, legislative suggestions were made to amend the provisions on the passive requirement of imposing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ase law, which interprets it as 'the right or legal status to justify the occupation or use of state property'.
더보기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변상금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대지를 국가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대지만 국유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은 국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에 국유지 관리청이 국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결하였다.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점유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금전적 제재로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요건은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점유라는 적극적 요건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소극적 요건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에서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재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소극적 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즉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중심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재를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소극적 요건의 해소 사유, 즉 변상금 부과대상의 제외 사유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과 민사법의 관계, 법치행정의 내용인 법률유보 원칙과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상재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그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대상 재결례에서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지만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 지료(rent fee) 청구 가능성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소극적 요건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권원 내지 법적 지위’로 해석하는 판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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