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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심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curement Measure of Land-for-Public-Use for the Vitalization of CBD Redevelopment in Preparation of a Declin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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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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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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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8-120(13쪽)
KCI 피인용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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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 부담계획에 대한 통계분석기법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심재개발 공공용지 확보 방안의 개선점을 논해 보았다. 기존 공공용지 확보는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도심재개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공공용지부담률이 일정비율로 확보되거나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심재개발 공공용지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 방안과 공개공지 확대 방안,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시행, 공공용지부담률 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공용지부담률 방안은 공공용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들의 함수관계에 의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계량적으로 추적하여 공공용지부담률 모형을 제시하였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promote CBD redevelopment in preparation of a declining population by proposing a practical land-for-public-use securement measure.
(2) RESEARCH METHOD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ment measure using a forecast model resulting from land-for-public-use and allocation plan variable analyses. The land-for-public-use for CBD redevelopment's forecast model was defined using regression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1. For areas with smaller land-for-public-use allocation ratio, a legal provision that considers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is necessary.
2. The land-for-public-use allocation ratios need to be adjust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 expected return of each project.
3. The benefit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the land-for-public-use plan of all CBD redevelopments.
4. Securement of land-for-public-use, expansion of public open space and the implementation of minimal site-regulation area need to be considered for the vitalization of CBD redevelopment.
2. RESULTS
This study addressed the problems of CBD redevelopment's land-for-public-use allocation plan and proposed improvements using statistical analyses. It has been proven through analysis that the existing land-for-public-use policy has been administered without a strict set of principles and ratios.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a forecast model for land-for-public-use allocation ratio by quantitatively assessing if the securement of land-for-public-use is the most critical variable in land-for-public-use plan. Additionally, systematic measure, allocation measure, expansion measure of public open space and the implementation of minimal site-regulation area have been propo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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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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