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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회생에 관한 법제의 검토 =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on the Rehabilitation of the Insolvent Compan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8(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최근 우리사회는 1997년 IMF외환위기과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국가재정위기 등 연속적인 국내외적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는 금융기관의 긴축적 자금운용을 유발하며, 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곧바로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부도나 파산이 나타나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부도나 파산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기업의 연쇄도산이나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을 해체하여 청산해 버린다면, 주주 등 투자자는 지분권을 상실하여 투자금을 잃게 될 것이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어버려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파산·청산으로 해산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회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파산과 회생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법률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다. 동 법률 안에는 기업회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생절차의 신청과 회생개시결정 그리고 회생관리인 및 회생계획서의 작성과 심리 및 인가 그리고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등을 정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안에는 기업회생의 이용을 촉진하는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필요적 파산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과 각종 중지명령제도, 기업회생과 M&A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 청산가치의 보장과 계속기업가치의 평가에 대한 여러 제도들을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들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applies a zero tolerance of police activities and demonstration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the disorder, conduct disorder, physical disorder, the selective promotion of police activities in terms of direction and long-term goal. It was going to derive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being as follows. First, the disorder in terms of legitimate protest demonstrations accompanied by violence, one must ensure that illegal protests such as demonstrations, strikes and disorder by applying a zero tolerance for police activity, but resolutely respond in protest of police cruelty should be the boundary. Second, in terms of conduct disorder, prostitutes, drug addicts problem is zero tolerance level of law enforcement and protection of existing treatment facilities and linkages through the promotion of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of violent youth from the home, school and community interest in the zero tolerance. The police activity over the leadership in terms of warmth, rather than a strict crackdown that must be made to do. As alcoholism Homeless people, beggar, psychopaths, etc, communities evicted from the long-term clean down to the community to try to create a variety of purposes -means because they are a significant lack of justification for securing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to accommodate the development needs of the program. Car culture is associated with a fatal accident on street disorders among high-signal violations, and speeding up the ticket by the need to strengthen as in the more protected area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And the influence range of sectors by setting being operated on a highway sectors of the pulled over by the concept of conversion is required. For a motorcycle gang in police technology and equipment to respond in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is required. Third, in terms of a physical disorder, graffiti problems in Korea is not a big issue compared to the broken window, but the future is not based on official police authorities to ensure waste from the trash-dimensional problem for monitoring various rotating video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ituation, whether CCTV automatically taken to the expansion of intelligent CCTV installation is required. Fourth, promoting zero tolerance policing in the short term direction of strategy to establish law and order can be called to work with the community in terms of long-term security through co-production aspects of the strengths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to cover the problem-oriented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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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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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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