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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고찰 - 디지털 증거 유형에 따른 수사기법의 차별화 제언을 중심으로 - = Consideration for Digital Evidence Collection in Investigation
저자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51(3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As the internet today especially during the past few years has grown exponentially and is continuing to grow rapidly past the one billion internet users today, it created with the very complex and diverse internet network that is present today. The overwhelming depth and size of the network and its unregulated nature allows people to preserve and share of information, media contents, and communication via storage medium. In spite of its popularity and convenience, this transformation underway on the network contains threats of criminal activity using a digital storage device. The device could paly a role as new crime scene and be used for making caches of evidence since they allow for numerous criminals to acquire and transfer evidences without any physical traces. While this new method of hiding evidences creates a new realm of criminal activity, it undermines the feasibility and legitimacy of applying laws because the digital evidence collection-related law is in its infancy. In other words, criminal investigation agencies remain one step behind in its attempts to prevent and collect the evidence. As a result, the digital storage devices used for criminal purposes have been remarkably unimpeded by regulatory agencies.
Crimes committed using digital evidences and its storage devices over the network might become dark figure of crime if law enforcement agency fails to reach a high level of the adequacy and efficiency of digital evidence collection in investigation. In this sense, the law enforcement agency should aware the importance of final evidence collection and pay special attention on the scientific evidence collection and developing highly skilled and educated human resources for specialized investig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investigate the crimes with respect to digital evidence, the methods of investigation must first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investig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step of the investigation is to collect evidences and the data analysis is be the next step that is to prove guilty or to remain appeals. This paper discussed the effective investigation on the final digital evidence collection and proposed the role of the investigator and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digital evidence collection and its analysis that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rime scene.
인터넷의 발달은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일체화시켜 하나의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였다. 개인, 기업, 공공 및 국가기관 등의 업무가 대부분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우편물, 개인서류, 문서 및 장부 등이 서버의 대규모 저장장치나 PC의 HDD에 수록되고, 전자메일, 전자상거래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이 모두 서버나 PC, 네트워크에 기록이 남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범죄증거가 컴퓨터의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접속기록 등에서 수집해야 하는 것이 현대의 모든 범죄수사의 기본이 되었다. 이에 날로 증가하는 이러한 범죄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수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사기법의 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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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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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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