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의 이중매매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07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및 평리원(平理院)의 민사판결에 대한 것이다. 위 판결들을 통해 역사학적 의의와 법학적인 의의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역사학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친일 계몽주의적인 일진회의 토지늑탈에 대한 폐해이다. 둘째, 개화기 당시의 화폐의 종류 및 물가의 변동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학적으로는 절차법적인 의의와 실체법적인 의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절차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판결문의 형식이 정형화 되었다. 둘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재판소가 정하여졌다. 셋째, 결석재판은『廷吏規則』제6조에 의해 행하여졌다. 넷째, 소송대리인으로 대언인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였다. 그리고 실체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1907년의 부동산 이중매매(二重賣買)의 법적처리는 조선시대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제1매수인을 보호하였다. 둘째, 전당제도(典當制度)가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민사중개계약으로 거간(居間)인의 책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개화기 당시 이자제한에 대한 법리를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judgments of civil cases ruled by the Hansung Court and Pyungriwon(Supreme Court) in 1907. We can find out both historical and legal meanings through the above judgments. The historical mean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one is harmful consequence due to the land plundering committed by the Iljinhoi based on the Pro-Japanese Enlightenment. The second one is that we can find out currency types and price changes at the time of enlightenment. Next, the legal meanings can be divided into meanings in terms of the procedure and substantial acts. Above all, the meanings in terms of the procedure act are as follows: First, written judgments came to possess standardized forms. Second, the jurisdiction of courts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fendant's address. Third, judgments by default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Article 6 of 『The Regulation of A Court Clerk(廷吏規則)』 Fourth, there was an attorney as a kind of litigation representative. Fifth, court costs were assumed by the party defeated. And the meanings in terms of the substantial act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regarded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s being nearly similar to that of the Chosun Dynasty in 1907 and protected the first purchaser. Second, the pawning system was functioning as collateral. Third, we can find out agent's responsibilities through civil listing contracts. Fourth, we can find out a principle of law for the limitation of debt interests in 1907.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1907년 이중매매 사례에 대한 검토
• 1. 이중매매사례
• 2. 판결의 史的인 의의
• 3. 판결문에서 현출된 절차법
• 4. 판결을 통해 본 실체법적 법리
• Ⅲ. 1907년 이중매매 사례의 해설 및 시사점
•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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