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주차시설 범죄예방환경 인정체계의 해외 사례와 그 시사점 = Case Study of Foreign CPTED Accreditation Systems for Parking Facil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셉테드학회지(Journal of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by Environmental Desig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1(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2015년 소위 ‘김일곤 트렁크 살인사건’ 등 주차시설 내에서의 강력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경찰청에서는 방범환경 우수 주차장에 대한 진단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후 인정 마크를 수여하는 사업에 착수하는 등 범죄안전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경찰청의 이러한 인정사업은 주차장 범죄예방환경 인정제도를 앞서 시행해 온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그러한 외국의 구체적인 인정 체계와 심사 평가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 및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인정 체계에서는 인정마크, 인정 대상 주차장의 범위, 인정의 주관 기관, 인정 평가 심사원, 인정 심사 프로세스, 인정의 갱신, 인정 등급화 여부, 인정심사 탈락시 조치, 면책규정 및 벌칙 등에 대해 각 국가별로 공통점을 찾아 국내에 시사해주는 바를 항목 별로 설명하였다. 또한 인정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항목과 각 항목 별 평가 기준들을 분석하여 주요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지향해야 할 방범시설 우수 주차장 인정체계를 인정목적, 법적 근거, 인정마크, 인정대상, 대상 주차장, 인정종류, 인정등급화, 유효기간 및갱신, 인정기관, 인증기관, 신청자, 평가심사원 자격 및 양성, 인정심사 프로 세스, 심사 탈락 시 조치, 평가 기준 및 방식, 인정기관의 면책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더보기Since 2015 a series of serious criminal incidents including ‘Kim IlKon s Car Trunk killing’ case took place. In response to this the Korean National Police developed CPTED assessment criteria for various parking facilities and initiated ‘CPTED Parking Facilities Accreditation Program’ in order to reduce the problem.
This accreditation program is originally employed from the accreditation system of several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K, Australia, New Zealand and Japan as they developed and experienced the program many years before.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and analyzing those accreditation systems and detailed assessment criteria between those countries and thus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and a model system. First of all, accreditation system is composed of several items, such as accreditation mark, the types and scope of parking facilities for accreditation, the main agency /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accreditation program, assessor s qualification, assessment process, the renewal of accreditation license, classification of accreditation, how to deal with failed applications, liability exemption disclaimer and punishment, etc. Then the specific items and criteria for assessing each individual car park in terms of CPTED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analyzed findings give quite a few useful suggestions for the Korean CPTED parking facilities system in term of purposes of accreditation, legal bases, accreditation mark, and so forth.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