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논단 : 탈시설권리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 방안 = Student Articles :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Method to Extend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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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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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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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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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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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가 현행 법체계에서 구체적 권리로서 성립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그 실현의 방법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같은 한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극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 내의 장애인 반문명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하며 시설 생활은 일률적인 집단적인 생활이라는 면에서 그 자체로 장애인들의 모든 생활영역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세기 이후 영미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 탈시설권리의 개념이다. 탈시설권리는 장애인이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게 지역공동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 정의된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는 헌법을 비롯한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탈시설권리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기본권으로 인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또한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규정들은 헌법상 권리인 탈시설권리가 구체화된 것으로 볼 것이다. 최근 이러한 탈시설권리를 사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법원에 의해 탈시설권리의 구체적 권리성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탈시설권리의 내용인 동시에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립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국고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고지원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예산만으로는 수혜대상이 좁고 서비스 제공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수요 추계와 지원 기준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materialized as a definite right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s a means to realize that right, the paper suggests a method to extend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persons. Efforts in the Korean society to overcom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seen some significant achievements, as exemplified by the legisl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Despite the achievements, however, there still are savag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in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Besides, living in such institutions is problematic in itself as it limits every aspect of life of the 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the aforementioned criticism, the concept of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has developed in th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20th century.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is defined as a positiv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equally with other citizens in local communities. In Korea, this right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r other legislations. However,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has the same status as a constitutional right because the right contains the specific and positive substance, and the necessity to recognize the right as a fundamental right is paramount. Social Services Act,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and Anti-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recognize the state`s duty to protect and guarantee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Recently, there have been efforts to have this right legally recognized, but the Court has not made any explicit judgment whether the right is a definite legal right.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are a substance of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a specific means to realize that right. The service aims to support the disabled to live independently without needing to be institutionalized. Today, the service is fund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However, the national budget for the service is not sufficient to provide the adequate service for those in need of i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regional governments too must fund the assistance servic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lay down definite legal foundations for this additional funding from the regional govern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determine demands for this service and to establish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tha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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