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소고 = A Study on Vitalizing the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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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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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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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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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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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운동’은 법률구조, 법률가의 공익활동, 소수자의 인권 보호, 민주화와 국가권력 감시를 모두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게 될 수 있다. 공익법 운동은 ‘법’과 관련된 운동을 의미하지만, 반드시‘법률가’ 중심의 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법접근권은 기본적 인권이고 사법접근권의 보장의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문제이다. 사법접근권의 보장은 ‘어떤 내용의 권리를 누가어떠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와 개선을 의미한다. 사법접근권은 법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 법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하며 그 전 과정에서 개입되는 주체, 법률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이 충분히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사법접근권 보장제도는 현존하는 법적 지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접근 가능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못하다. 따라서 현행 정부·사법부 주도 사법접근권 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제도의 실질화, 변호사단체 인권위원회 등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의 안정화, 개인, 로펌 등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기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법률서비스중개나 법률교육 등을 통해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교육의 형해화의 원인으로 1)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 제도 및 변호사시험의 정원제라는 구조, 2) 전문분야로서 공익인권교육의 제도화 미비, 3) 임상법학의 위상 불명료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제도의 변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관건이고 법조인의 양성시스템에서 공익적인 가치를 주류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업적 공익변호사(단체)들은 주로 개인들의 풀뿌리 모금을 중심으로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거나 기존 비영리 공익단체의 상근자로 활동한다. 제안되고 있는 ``법무법인(공익)`` 제도는 신생 공익변호사단체 등이 포함될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정부나 대법원의 지원이 가능한 ``법률구조단체``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변호사에 관한 정보제공 및 멘토링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고 재정적인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can be interpreted as a fairly comprehensive term that encompasses legal aid, lawyers` pro bono,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 marginalized, democratization and monitoring of the power of the state. The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is ‘law-related’ but it is not necessarily ‘lawyer-centered’. Access to justice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the issue of guaranteeing access to justice is the issue of guaranteeing Constitutional Basic Rights. Securing access to justice means an objective and clear review and improvement of ‘which contents of rights are ensured to be practiced substantially by whom and under which requirement and through which process.’ It should be noted that access to justice is a right in the whole process from identifying a legal problem where the problem was not perceived as a legal problem to the solution of it. In this whole process, involved actors, contents of legal services and their costs, etc. should be fully evaluated and considered. The present access to justice system does not meet the existing demand for legal assistance. In addition, it dose not provide enough accessible high-quality legal services. There is a need for sweeping reforms in the present government or court-led access to justice system. Various institutions and practices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make the lawyers` mandatory pro bono hours functional, stabilize public interest law programs of bar associations, and to promote pro bono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law firms. Above all, the way to interconnect governmental bodies, bar associations and the civil society through the mediation of legal services and legal training should be pursues and put into practice. The causes of the disfunctional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law education in law schools are: 1) the strict coursework management in law schools and the structure of a quota system in bar exams; 2) the lack of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law education as a field of specialization; 3) the ambiguous statu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etc. It is essential to have changes in relevant institution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ystematic programs. It is important to mainstream public interest values into the training system of legal professionals. Full-time public interest lawyers(or their groups) generally are run non-for-profit based on grass-root fundraising or work as staff attorneys at existing non-for-profit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The proposed system of ‘public interest law firms’ should embrace various forms to include newly established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s, and the requirements of ‘legal aid organizations’ which can rece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r the Supreme Court should be alleviated. There is a need to systematiz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mentoring of public interest lawyers,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overcome financial vulnerabilities should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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