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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변화와 북한 핵실험이 북·중경제 관계에 미친 영향 =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after North Korean Nuclear Test : Perspectives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저자
張慧智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1(17쪽)
제공처
소장기관
2002년 7월1일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행한 이후 북한경제에 비교적 큰 변화가 나타났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각 부문에서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효율적인 원칙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무역 및 투자는 북한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모델의 성공은 북한에게 귀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북한·한국 3국의 지역협력은 곧 동북아 전력을 진흥시키는데 이익이 되고, 한국의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우려와 경쟁심을 없애줄 수 있으며 더욱이 북한 경제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북한을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은 북·중 양국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중국이 비록 유엔 결의안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민간기업의 북한에 대한 무역은 투기와 도박의 성격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민간무역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무역관계는 변함없이 발전적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ntends to examines the North Korea-China's economic relationships after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xplaining characters and contents through the considerations for the economic reform, that is the adoption of economic reform on July 1, 2002 in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of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being changed from the past ideological blood pledge. Both countries are seeking for the strategy and practic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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