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프랑스혁명과 1798년 국민개병제 법안 = The Jourdan Law of 1798 and National Conscription in the French Revolution
저자
김민철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4-132(2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In pre-revolutionary Europe there was no mass conscription, widely regarded as an “instrument of tyranny.” However, as it became impossible to meet the military needs of France with volunteers, the National Convention issued the two decrees of 1793: the levée des 300,000 (in February) and the levée en masse (in August). It must be noted that each of these decrees was a one-off mobilization rather than a law advancing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institution of military conscription, the first example of which is the loi Jourdan (or loi Jourdan-Delbrel) of 1798. The nascent French republic at war against the rest of Europe could maintain its forces because of the 1798 law of national conscription and the administrators’ pertinacious efforts to enforce it. Thus formed, the French revolutionary army became a symbolic figure during the 19th century as a “citizen army.” This article is an effort to enable reflections on this first legal institution of national conscription in Europe by introducing the reader to the mental world of politicians of the time, the parliamentary debate on the Jourdan Law, and its social impact.
더보기프랑스혁명 이전 수 세기 동안 유럽에서 대규모 징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혁명 초기까지도 “폭정의 도구”로 간주되었지만, 혁명가들의 기대와 달리 자원병 제도로는 프랑스군의 병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1793년 2월의 “30만 동원령”과 8월의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1793년의 총동원령은 기실 일회성 동원령이며 법 제도로서의 국민개병제라 할 수 없다. 오히려 프랑스에서 국민개병제를 처음 제도화한 것은 흔히 “주르당 법” 또는 “주르당과 델브렐의 법”이라 불리는 1798년의 모집령이었다.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신생 공화국의 군대는 1798년의 국민징집 법제화와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집요한 행정적 노력 덕분에 겨우 전투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프랑스 군대는 19세기를 지나면서 ‘시민군’으로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본고는 군대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당대 정치인들의 사유, 그리고 1798년의 주르당 법을 둘러싼 논의, 그것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 등을 소개함으로써 근대 유럽 최초의 국민개병제법에 대한 고찰을 돕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서양사론외국어명 : The Western History Review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494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