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기여
연구목적 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1950년대 Solow의 실증연구 이래 세계적으로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총요소생산성은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요소기여를 제외한 잔여(residual)로서 기술진보의 직접적인 지표는 아니고 또한 최근 신성장이론에서 연구개발투자에 기반한 지식자본을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지식자본의 경제적 성과로 이해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한편, 분석대상을 산업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제조업 8개 산업을 포함 16개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하고 다시 이를 aggrega-tion해서 전체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함. 전산업의 부가가치성장률은 83-04 기간에 7.6%인데 반해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0.5%로서 백분율로 환산한 기여율은 6.6%로서 작은 편임. 하지만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저조함은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에 기인한다. 제조업은 전기간에 4.75%의 높은 성장을 구가했다. 이는 총산출성장회계상 제조업 총산출의 성장에서 20.6%라는 기여율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성장회계에서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8.35%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여 제조업 부가가치성장에 대해 62.5%라는 높은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전기간에 총산출성장회계에서는 -3.48%, 부가가치성장회계에서는 -2.53%를 기록하여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에 대해 R&D스톡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내용도 대상 산업에 따라 아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전산업과 제조업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제조업은 5%, 비제조업은 10% 유의수준을 만족) 비제조업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비제조업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들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는 R&D스톡의 증가는 적어도 기존의 통계에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반면 총요소생산성은 전자는 양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후자는 음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시계열이 추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비제조업이 유의미한 데이터 흐름을 보이지 못한 것은 전산업 수준의 aggregation에 영향을 미쳐서 전산업의 회귀분석의 유의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 거시경제수준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추세와 달리 산업별로는 그 추세가 다양함을 보여준다. 제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저조하거나 음의 값을 기록하여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낮추는 역할을 함을 알수있다.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스톡간의 회귀분석의 내용도 대상 산업에 따라 아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산업과 제조업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비제조업은 그렇지 못했다. 비제조업이 유의미한 데이터 흐름을 보이지 못하여 전산업 수준의 aggregation에 영향을 미쳐서 전산업의 회귀분석의 유의성을 떨어뜨린 것을 통해 R&D스톡의 생산성기여도 산업별로 분석될 때 보다 자세한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자의 관련성이 거시경제수준에서만 다루어지기에는 각 산업별로 편차가 다양함을 시사하며 향후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자와의 관련성을 정책지표로 제시할 때 깊이 고려해야할 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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